[2005/11/08][성명서] 한미 당국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합사를 즉각 해체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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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합사를 즉각 해체하라!
온 국민과 민족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염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즉각적인 해체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염원을 실현하는데서 빼놓을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11월 7일로 창설 27주년을 맞은 한미연합사는 줄곧 우리 군을 미군의 지휘통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우리의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적,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뒷받침해온 군사기구의 구실을 해왔다.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우리의 군사주권을 철저히 짓밟아 온 한미연합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전력의 거의 전부가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한미군은 배제되어 있는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한미방위의 작전효율화’(1977년 SCM 공동성명서)라는 당초 창설 목적이 사기이며 진짜 목적이 한국군 통제에 있음을 입증해 준다.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 수립, 교리발전, 정보관리, 위기관리, 군사훈련 등 그 실권이 모두 미군에게 장악되어 있고 미군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가 국가주권에 속하는 지휘권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또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다고 강변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군사주권에 대한 미국의 침해를 정당화하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은 지휘권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이른바 ‘CODA’(권한위임사항)의 작전계획 수립이나 군사교리 발전, 정보관리, 위기관리 등은 지휘권 그 자체다. 그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뼈대로 하는 1998년 김대중 정권의 국방개혁안을 좌초시킨 것이나 현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안’을 미국의 군사변혁에 일치시키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군의 규모, 내부편성, 무기체계, 군 구조 등 군정과 군령의 광범한 영역에 대해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작전통제권 차원을 뛰어넘어 군 통수권을 침범, 지배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가 우리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본질을 흐리며 지휘권 침해 실상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합참은 한미연합사에서 단순히 보조기관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기까지 하다. 군령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MC)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상위기구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견제․감독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의사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침으로써 한국 합참의 기능과 역할이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다.
한미군사위와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의 기능과 역할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미군 위주로 치우친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의 인적 구성,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동일 위상으로 되어 있는 한미군사위 상설회의, 한미연합사의 수직적 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올해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보완․발전하기로 한 것, 또 우리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를 꺾고 북한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6 및 5027의 작성을 관철시킨 것은 작전통제권을 뺏긴 나라의 지휘권 실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실례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현지 기구에 불과하며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등을 갖고 있으며 그에 의거해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연습 등 각종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작전계획은 자위적 방어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선제공격 교리에 입각해 있다.
이들 작전계획과 군사연습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전략의 소산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위기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침략적 군사연습을 주관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한미연합사다. 즉 한미연합사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을 집행하는 현지 기구라 할 수 있다.
또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이란 미국의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전술을 시험 적용하기 위한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사는 세계적 차원의 미 군사전략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전략의 집행 기구이자 전세계적인 군사전략의 실행기구인 한미연합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는 필수불가결하다.
한미연합사가 우리 군의 대미의존을 구조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군 당국조차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민족이익에 복무하는 독자적인 군사전략의 외면과 호전적인 미국 식 군사전략의 당연시화, 전투․전략 형 군인이 아닌 행정관리․정치지향적 군인의 발호, 미국산 일변도의 무기체계,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 구조, 안보의존 심리의 팽배 등은 대미 종속적인 한미지휘체제가 낳은 결과다.
미국 카트리나 피해 때 한국군 파병 용의를 표명하면서 “한국군은 50여 년간 미군과 대체 가능한 구조로 육성돼 왔다. 양국 합동훈련과 같은 전시대비 훈련은 물론이고, 통신 장비로부터 대민 지원(민사작전)교범에 이르기까지 장비․교육․편제 등에서 미국식 규범이 한국군 운영의 기반이 됐다”고 한 정부 관료의 발언은 한국군의 대미 군사적 종속이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준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군의 자주적 발전은 불가능하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한미연합사 창설은 또한 태생적으로도 위헌이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해체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기고 우리의 군령권을 군사위원회에 넘기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6자회담에서 6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으며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대전환하였다는 점에서도 대북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더 미물 수 없는 과제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는 우리 주권의 온전한 회복에 필수불가결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다.
우리는 한미 당국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에 나섬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2005년 11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