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7] [국제공동서한]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국제 공동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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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국제 공동서한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 등을 의제로 한 한미정상회담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해외의 단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양국 정상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의 심화와 이를 반대하는 전세계적 투쟁으로 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입니다.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으로 인해 수만의 무고한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라크 민중의 자주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한편으로 이라크 민중의 무장투쟁과 전세계적 비난을 초래함으로써 부시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이라크 침략의 결과를 교훈삼아 자신의 일방주의를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미군의 군사변혁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미군의 침략적 성격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일동맹의 근본적 재편을 통하여 일본을 미군의 전세계 출격 거점으로 삼고, 자위대를 침략전쟁에 동원하며, 미일제국주의가 공동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기 위해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일체화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각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미군기지를 확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편 및 동맹의 성격 변화를 통하여 오랜 숙원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하는 블록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침략적 재편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우선적으로 북에 대한 침략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겨냥한 것으로서 관련국의 반발과 대응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들 나라에서는 미군의 전면 재편에 대하여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관련하여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세심하고 사려 깊게 한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평택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또한 “지역적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밀실에서 강행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미일동맹의 일체화를 통한 침략성 강화에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한미동맹 강화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강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반세기전 냉전구도 속에서 형성된 한미관계는 이제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강요를 비롯한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하고 일방적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겨레에 백해무익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11. 1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한국), AWC일본연락회의(일본), BAYAN(필리핀), 대만노동인권협회(대만),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국제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