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환영하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미국 쪽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지난 50여 년 간 우리군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예속 군대였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군당국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류가 주권국가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치욕스런 상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이다.
친미사대주의자 이승만의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이후 우리군은 군 구조에서부터 위기관리, 정보관리, 작전계획 작성, 연합훈련,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군사관련 전 영역에서 대미 예속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는 미국이 조성하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속에 하루도 평화가 깃들일 날이 없었다. 최근 미국의 강요에 따라 우리 국방장관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 등 침략적 대북 작전계획 수립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해 준 사실이 확인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이런 점에서 너무도 늦었지만 정부가 군사주권의 필수 조건이자 한반도 평화수호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밝힌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작전권 환수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수직적, 일방적 한미지휘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한다!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작전권 체계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지휘하는 병립형 체계로 하여 독립된 작전통제권을 조율할 한-미 군사위원회 아래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볼 때 말이 ‘조율’이지 미군의 지휘가 관철되도록 하는 기구와 다름없다. 미국은 연합작전시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가 없으며 반드시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한미군사 협의기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연계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휘를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본 자위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평시에 작전계획, 작전예규, 교전규정 등의 작성을 미리 정하는 ‘포괄적 메카니즘’과 전시에 미일공동조정소를 중앙과 육해공군에 설치하고 각 군 및 주요 부대에 다수의 연락장교가 상호 교환되는 ‘조정 메카니즘’으로 주일미군의 지휘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온전한 것이 되려면 주한미군과 완전히 독립된 지휘체계를 가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미군에 의해 주도된 기존의 대북 적대적인 작전계획이나 군사훈련, 군사교리 등이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독자적으로 방위 목표와 전략·전술, 작전계획,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 군 병력 수 및 구조, 군사훈련, 정보, 위기관리 등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가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일러야 2008년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을 때 미군이 기만적으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 조항-작전계획 수립, 연합 작전 주관,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C4I 상호운용성, 연합합동 교리 발전-을 강요함으로써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의미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만이 미국과 친미사대주의적인 안보관계자들에 의해 이 문제가 왜곡되고 유실되는 것을 막는 길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온갖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기필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 체계를 담보해 온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미군사협의기구를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 및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대북 적대적 작전계획 폐기,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동맹 청산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 10. 1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43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