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2/14] 7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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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차 반미연대집회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 저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하고 올해도 농사짓자!
2006-02-14,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1월 19일 한미 외교당국이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군사당국자 간의 협상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14일부터 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 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팽성 대책위와 평통사, 평화바람, 범민련남측본부, 반미청년회, 민가협, 추모연대, 천정연 등 70여명은 77차 반미연대집회를 하였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어렵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아시아 태평양 침략군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이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하였다.
유영재 팀장은 6차 SPI 회의에서 초안 합의될 것으로 알려진 '미래 한미동맹 비전' 에 대해 대북방어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 저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괌에 판견된 평통사 대표단(유홍, 박석분, 조광수)은 전화로 현지 소식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석분 국장은 SPI 회의가 열리는 괌 수메이 해군기지 앞에서 '차모로네이션'(현지 평화활동가 단체)과 같이 시위중이라며 괌에서도 미군기지 확장과 핵잠수함, 미사일이 추가 배치 되는 문제로 현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는 대회사에서 "미군기지 확장 자체가 가장 큰 폭력"이라며 "70,80 먹은 노인들을 강제철거대집행 한다고 하니 정부 자체가 폭군이다. 맘 단단히 먹고 빈집채우기, 평화촌 만들기로 폭군을 이겨내자"고 호소하였다.
문화유산연대의 강찬석 집행위원장은 얼마전 중앙 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간한 팽성지역의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발굴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강찬석 집행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은 현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 방법은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발굴조사 결정의 뜻을 존중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해당지역을 문화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하여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향후 투쟁계획을 밝혀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별다른 계획 없다. 호랑이가 이빨뽑을 때 가만 있나? 물고기보고 물밖으로 나와 살라 하며 그렇게 되나? 농민으로서 농민답게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투쟁이고 승리하는 길이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문화패권을 수반"한다고 규탄하였다. 양기환 사무처장은 "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직배사의 유통배급의 독과점을 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스크린쿼터가 무너질 경우 "미국적 가치와 제국적 관점으로 자신을 일치시키고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한미 FTA가 남한 신자유주의의 완성이자 미국판 내선일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여 "미국과 야합해 문화를 내주고 있는 전경련과 주한미상공회의소, 청와대를 정조준해 FTA 저지, 문화정체성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최재권 정책위원장도 "쌀개방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였다. 최재권 정책위원장은 노동자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4월부터 전국 순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영화인들과 농민들은 오는 17일에 FTA 저지 공동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기지회 오리온전기(경부 구미)의 권성호 조합원은 "미국의 투기자본이 자산가지 1천 2백억원의 오리온전기를 불과 6백억에 사들이더니, 13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잠적해 버렸다"고 폭로하였다. 오리온전기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외교통상부 진입투쟁을 벌이는 등 강도높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략적유연성을 전면 허용해주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김숙 전 북미국장, 위성락 주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국민생명 팔아먹은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채택하고 이를 미대사관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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