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4/17][답사보고]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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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방문)관련 보고서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관련내용]
1.이와쿠니 기지의 개요
▶위치
야마구치현 동쪽 가장자리의 이와쿠니시에 위치함(인구 약11만명의 도시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폭투화를 받은 히로시마시에서는 한 40킬로 정도 거리) 하구 삼각주 지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음.
▶기지건설의 역사
  ▷1938년4월, 구 일본해군이 여기서 비행장 건설에 착수[새벽에 통고하고 그 날 중에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철거시켜, 광대한 농지와 택지를 일방적으로 접수해서 군사거점을 건설했다고 함]
  ▷1940년7월, 이와쿠니 해군 항공대 개설됨[일본제국주의의 패전 이후, 이 비행장은 미해병대에 의해 접수되어 영공군, 미공군이 주둔했고,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유엔군으로 영해군부대, 미공군 및 해군부대의 일부가 이와쿠니기지에서 한반도로 파견됨. 그 당시 이와쿠니기지는 한국전쟁의 폭격-지원-보급기지로서 기능을 함.]
  ▷1952년4월, 이와쿠니기지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한 주일미군기지가 됨[미공군- 미해군의 사용을 거쳐 미해병대 이와쿠니기지가 됨.]
  ▷1956년: 한국에서 미 제일해병 항공사단이 이주해옴
  ▷1962년: 공식적으로 해병대기지가 됨[베트남 전쟁 시에 사실상의 출격기지가 되었고, 걸프전쟁에서도 일부 병사들이 이곳에서 파견됨. 그리고 이라크전쟁에서도 이와쿠니기지에 소속하는 대형수송 헬기가 파견됨]
▶공식명칭
공식명칭은 ‘미해병대 이와쿠니 항공기지’ (Marine Corps Air Station IWAKUNI ). 자위대 제31항공군(航空群), 제111항공대가 주둔 [1957년3월부터 해상자위대가 이 기지를 공동사용 함]
2. 이와쿠니 기지의 기능과 역할
▶이와쿠니 기지의 면적:  현재 574헥타르[약 172만2천 평]
기지의 앞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임. [총213헥타르(63만9천평)] 이 공사에 따라 수심13미터인 대형항만이 이미 완성되었다. 항공모함까지 접안하는 것이 가능함.
▶이와쿠니 기지의 기능
주력항공기부대는 주일미 제12해병 항공군임
  ▷오키니와의 캠프 즈케란에 사령부를 둔 제1해병 항공단의 지휘하에 있음,
  ▷유사시가 되면 제일 먼저 출격하여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지상부대의 상륙작전 등을 상공에서 지원해주는부대임.
  ▷미해병대 항공기지는 모두 7개인데 그 중 해외에 있는 것은 2개임. 하나는 이와쿠니 기지,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임.
▶이와쿠니 기지의 역할
  ▷이와쿠니 기지에는 FA-18호넷 전투공격기, CH-53D, AV-8B해리어Ⅱ공격기 등 57기임.
  ▷이와쿠니 기지를 중심적인 거점으로 하여 한미합동군사연습 독수리연습이 실시되어옴. (FA-18전투기 등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왔다. 포항 앞바다에서의 공중급유나 포항 상륙에 대한 엄호훈련을 위함)
  ▷이와쿠니 기지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날의 한국전쟁 당시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음.
3.확대되어가는 이와쿠니 기지
▶이와쿠니 기지 강화내용
  ▷이와쿠니 기지는 앞바다를 매립해서 2500미터급신 활주로와 수심13미터인 항만시설을 갖춘 기지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2008년 활주로 완성 예정]
  ▷비행기 낙하물에 의한 사고, 소음, 추락 등의 위험에 대한 이와쿠니 시민의 요구를 완전히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30여 년 동안 계속해온 이와쿠니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기지 '확장'이 아닌 기지 '이전'이었음. 이것은 소음 등 기지피해를 제거와 무엇보다도 땅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었음.]
4.주일-주오키나와 미군재편 협의
▶주일미군 재편관련 내용
현재 미군재편이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 기지나 병력을 삭감하면서도 그 군사력은 더욱더 향상시켜나간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군재편은 한층 더 돋보임. 주한미군은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군대로 강화되어 그 거점은 평택 등으로 집중되어가고 있음. 일본에서는 미일정부간 미일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재일-재오키나와 미군의 재편협의가 진행 중임.
  ▷미육군 제1군단사령부(워싱턴)를 캠프 자마로 이전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미공군 요코타기지에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사령부를 이전(공동사용)
  ▷미군 아쓰기기지(가나가와현) 항공모함 함재기부대의 이와쿠니 이전안
 ▶주오키나와 미군 재편관련 내용
  ▷1996년 미일정부간 합의(SACO합의)의 실행: 노후화되고 인구밀집지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군에게는사용하기 불편한 후텐마기지의 반환과 새로운 기지 건설을 합의함.
  ▷SACO합의에 의거한 후텐마기지 반환은 오키나와-나고시 헤노코 지구에서의 새로운 해상 헬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자체가 헤노코 현지나 오키나와  및 일본본토 민중들의 투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 현재는 계획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일정부 내에서 나오는 상황임.
  ▷후텐마 기지의 분산이전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중임. [후텐마의 공중급유기부대의 이와쿠니 이전안]
▶주일미군의 재편협의
  ▷2005년 2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안보협의회(2+2)에서는 재일미군재편을 위한 '공통 전략목표'가 합의됨
: 그 내용은 '이라크나 인도양에의 자위대파병 실적에 입각하여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확산,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여 세계규모로 연계를 강화함을 명기' 함
  ▷2005년 5월4일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에 대해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동맹강화가 미군재편의 목적'이라고 밝힘.
  ▷롤리스 미국방부부차관은 '동아시아 정세는 엄격한 환경이다.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비롯한 주일미군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함.
  ▷결국 주일-주오키나와 미군의 재편이란 자위대 해외파병 '실적'에 입각한 세계규모의 미일군사연계 강화를 위해 미일동맹 강화를 기축으로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억지력 증대'를 목적으로 진행됨
  ▷주일-주오키나와 미군재편 협의의 주제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에서부터 중동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일군사 협력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일체화된 군사작전 전개능력을 강화
     -오키나와 미군기지나 일본본토 미군기지 재편을 둘러싼 협의는 이 점을 시나리오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안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출된 것임. 
5. 이와쿠니 기지 기능강화책
▷아쓰기 기지 함재기부대를 이와쿠니 기지에 이설하는 계획현재 미해군 아쓰기기지 제5항모 항공단에 소속하는 함재기부대는 약70기로 이것들이 아와쿠니로 이전되어 현재 이와쿠니기지 소속 해병대 항공기부대와 함께 일상훈련비행을 한다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임
▷현재단계에서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야간이발착훈련(NLP)의 이와쿠니 이전계획도 확실히 존재함
▷이와쿠니기지를 공격기지로서 한단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이와쿠니 기지가 미해군 소속인 항공부대와 해병대 소속인 항공부대의 '통합운용'의 자리라는 점
  -2005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미군은 통합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군의 항모에 해병대 항공기부대를 투입하거나, 해병대부대 교대계획에 해군부대를 편입한다고 하고, 이와쿠니 기지에서의 부대교대를 그 주요한 실례로서 들었다고 함.
  -해병대 항공부대는 전부터 해군부대를 보완하는 형태로 항공모함으로 파견되고 있었지만 그 대상 부대가 확대되어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어있던 FA18부대 4개 비행대도 항모함재기부대로 지정을 받았다고 보도됨.
  -이에 대해 이와쿠니 기지 보도부는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의 전투공격부대를 공통의 부대처럼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고 설명하여 결비 절약, 긴급시 대응력 향상 등이 그 목적이라고 말함.
▷결국 이와쿠니 기지는 종래의 해병 항공군(비행대대)의 출격거점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항모함재기부대의 훈련과 출격의 기능을 갖춘 기지로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미군이 구상하는 서태평양에 항모2척을  배치한다는 안도 합해서 생각해보면 이와쿠니 기지가 그 함재기부대의 거점이 될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음.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거대한 공격거점기지로 이와쿠니기지가 변화되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함.
[이와쿠니 기지강화 저지투쟁 관련]
1. 이와쿠니 기지강화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정의 과정
  ▷현 이와쿠니 시장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지난 3/12일에 실시하게 됨.
  ▷이전까지 주일미군기지 확장 계획에 대해 모두 받아들였던 시장의 성향으로 봤을 때, 곧 있을 지자체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지배적임.
  ▷이와쿠니시의 주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분위기임. 투표를 통해서 그 불만들을 표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주민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50%가 넘었을 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자치단체장 선거 때 평균투표율은 38%정도 임]
▶지역과 주민들의 운동과정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민모임’결성함.
  ▷이번 주민투표의 관건은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분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로 함.[모든 가정에 유인물을 전달하기로 하고 출정식을 함]
  ▷2월초 오키나와에서 열린 ‘미군기지 철수 심포지움’ 후 AWC는 약1달간 주민투표에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함
  ▷AWC 구주-야마구치 등 시민단체와 오키나와 등 이와쿠니로 이전할 예정인 지역의 단체들까지 현지에서 지원함.
▶주민투표결과의 의미
  ▷최종 58.6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반대가 4만5천표로 약 95%가 반대함.
  ▷미군기지의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현으로 끌어냈다는 평가.
  ▷활동가들의 경우도 많이 고무된 상태임.
3. 앞으로의 과제
▶정부의 반응
  ▷이와쿠니시 의회는 기지 확장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기지 확장에 찬성입장이었던 상공회의소장이 재선에 실패함
  ▷이하라 이와쿠니 시장은 “훈련을 분산시키자.”라고 태도를 바꾸고 있으며 고이즈미도 애써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두려하지 않음
▶이와쿠니시의 변화
  ▷시의 개편으로 주변 8개의 군소도시가 통합됨 [인구 10만8천에서 약15만 명]
▶앞으로의 과제
  ▷주민투표의 결과가 시의 통합과 고이즈미의 태도로 그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주민은 기존의 단체를 ‘주민투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개편할 예정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주일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은 아님, 기지강화 저지사업을 중심으로 이와쿠니 주일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주일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전국단위(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의 조직을 희망함
[이와쿠니 미군기지 강화저지 투쟁관련 면담 내용]
1. 오카와 키요시[목사, 이와쿠니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미군기지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동안의 불만들이 표출 된 것 같다.
▶3월5일 집회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사람들로 함께 쓴 ‘3.12 GO!’가 인상적이었고 이 집회가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현재 미군기지가 있는, 이와쿠니로 이전이 추진 중인 지역(오키나와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정부가 이와쿠니가 미군기지의 이전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다. 주민들의 성향을 그렇게 판단 한 것이다. 향 후 주민투표 승리를 실현시킨 계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연대와 아시아의 연대를 통해 주일,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는 투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2. 오가하라 다카미즈[이와쿠니시 노동조합 서기장]
▶이와쿠니 미군기지 앞바다의 매립의 계기가 된 것은 1968년 구주대학에 추락한 전투기가 이와쿠니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같은 기종이라는 것 때문이었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1995년 오키나와에서 주일미군이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원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앞바다 매립이 끝날 무렵 기지 확장 계획이 생겼다.
▶주민들이 이번처럼 기지 확장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기지가 있는 한 부대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 자체를 없애는 투쟁을 해야 한다.
▶시민모임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앞으로 협력해서 함께 투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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