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평통사 논평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31일(우리시각 1일) 국정연설에서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을 ‘비민주적 국가’로 지목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폭정의 종식을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02년 ‘악의 축’, 2005년 '폭정의 전초기지‘ ’범죄정권‘과 비교하여 그 수위가 낮은 것이라 하더라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최근의 PSI 확산과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 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왔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부시 미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태 침략군화)을 전면 허용할 것과 안보협력의 범위를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의 가치’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911이후 ‘민주주의 확산’의 기치아래 진행되는 미 군사전략은 한반도를 그 타겟 중의 하나로 보고 있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관련된 한미 전략대화 합의내용이나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은 이른바 핵문제로 촉발된 북한때리기가 민주주의나 인권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의 긴급 우발 사태 발생시 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한 작전계획 5029 강요,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군의 PSI 훈련 참가 강요 등 자기들의 군사전략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부시 미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이 한반도에 몰고 올 불길한 기운을 염려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독이든 발언’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민중들은 더 이상 북에 대한 압박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