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3] [기자회견문]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제6차 회의 중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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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제6차 회의를 중단하라! 2월 13~15일까지 태평양 상 괌(Guam)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제6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연구,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등 미군재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등이다. 우리가 특히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한미당국이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초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합의한 지난 1월 19일, 한미양국의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과 맞먹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울 국방부 앞과 회의가 열리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 앞 동시투쟁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합의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정당화하고, 한국의 자주권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당국은 냉전해체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미동맹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에 대한 근거와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한미동맹이 공유해야할 가치로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설정하고,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할 위협의 범위를 전면전 외에도 테러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으로 넓히고, 한미동맹의 적용범위 또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지역동맹화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수명이 다한 한미동맹의 연장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에 있음을 주목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으로 자국의 헤게모니 하에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통일과정을 관리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자국의 군사패권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정치군사적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종속적 한미관계를 관철하는 물리적 토대일 뿐 아니라 대북 전쟁위협의 실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합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합의가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과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합법화할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은 한미군사당국의 오랜 구상이다. 정전체제에 기초해 성립된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북한위협의 격퇴에 그 목적을 둔 방어동맹이다. 따라서 냉전의 와해와 남북 관계의 진전, 북한 위협 감소와 남한 군사력의 대북 우위에 따라 한미동맹은 벌써 해소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군사당국자들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동맹을 중국-대만 분쟁과 같은 고강도 전쟁에서부터 지역테러 지원국에 대한 압박, 대량살상무기 차단, 평화유지, 해양수송로 보호, 긴급재난 재해 등의 중강도, 저강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침략형 동맹으로 그 성격을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 재편이 평화주의 원칙에 관한 한국 헌법 제5조는 물론 대한민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만 발동되고,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합법화하려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합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미군사당국이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세계평화 애호민중들과 한국 국민의 대중적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고야 말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당국이 지금이라도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반환 및 평택기지 확장 중단, 미국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복구를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에 기여하는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2월 13일 서울과 괌(Guam)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