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4/28][4/20~4/28]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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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06.04.20~2006.04,28,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 2006-04-27, 농성 6일째 -
큰집의 아이가 우리 집 일을 돕기 위해 와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껏 좀 버릇없이 굴어도 봐주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방을 옮겨달라고 한다. 방에 짐들도 우리에게 옮겨달라고 하고, 옮겨갈 방의 시설도 거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긴다. 지금껏 사용했던 방을 놀이방으로 만들기 위해 살펴봤더니 이건 장난이 아니다. 구석에는 변을 봐놓고, 매직으로 낙서해 놓고, 먼지는 엄청 쌓여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쓰던 방청소도 우리에게 하라고 떼를 쓴다. 자기는 그냥 비교적 쉬운 창문만 닦는 걸로 대신하자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 아이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적반하장도 요분수지 이제 어이가 없다.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차라리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큰집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
미군의 존재를 100번 양보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현재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분담협상에 임하는 미군의 태도를 이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7일, 용산 미군기지 5번게이트 건너편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비용을 미군이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심지어 군인들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을 보더라도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 6.15시대의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미군이 아직도 철군을 무기로 한국정부를 협박한다는 사실도, 그 협박에 넘어가려하는 정부도 모두 코미디로 보일 뿐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말했던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은 통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큰집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아 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럽힌 방의 청소마저 거부하는 조카는 엉덩이를 까고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미군측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 2006-04-26, 농성 5일째 -
황사로 뿌연 공기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앞 농성은 어김없이 열렸다.
26일 오전 10시 반환기지 환경오염의 치유비용을 떠넘기는 주한미군 규탄 농성이 시작되었다.
자동차에서 농성물품을 내리는데 전경들이 달려와서 누구냐? 뭐하느냐? 등 꼬치꼬치 케묻는다. 벌써 농성 5일째이고 집회신고서까지 내고 하는 합법적인 농성임에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농성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자가 취재차 사진을 여러장 찍자 길건너에 있던 경찰이 전경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느닷없이 5~6명의 전경들이 기자에게 달려오는게 아닌가? 몰려와서 하는 말이 "기자냐?"였다. 그러더니 올 때처럼 재빠르게 달려가는게 아닌가?
기자면 어떻고, 기자가 아니면 어떠한가?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6명이 대거 몰려와 위압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용산기지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는 이날 유달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들은 농성장을 유심히 보며 어떤 내용인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어떤 남자분은 고개를 숙이며 수고하십니다라고 1사람 1사람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기도 했으며, 대형 봉고차를 몰던 운전수는 창문을 내리고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주먹을 불끈쥐고 빙그레 웃기도 하였다.
용산기지 앞 농성과 더불어 광화문 4거리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겸비한 1인시위를 서울시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주한미군의 날강도적 요구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자는 취지의 1인시위는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4월 말까지 한미당국자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기존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치유비용 5000억원(정부추산) 중 극히 일부인 20억원만 지급한다면 결단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 도 없다는 것을 외치며 이날 하루 농성을 모두 마쳤다.
- 2006-04-24, 사회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 농성 3일째-
24일 오전 10시 30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홍성태 교수, 최승환 교수, 민변 이석태 변호사, 매향리 전만규 위원장, 인의협 박태훈 공동대표, 문화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 녹색연합 김제남 처장, 민가협 어머님들 등이 참석하였다.
평통사에서는 100인 선언에 문규현 상임대표와 홍근수 상임대표가 참가하였다.
홍성태 교수는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이 오염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군 철 수 발언 등으로 한국정부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존중하는 일은 단연코 아니며, 한국의 환경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4월 7일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녹색연한 김제남 사무처장은 "이 계획서에는 지금껏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토양오염정화가 제외되어 있다"며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것인데, 주한미군측은 토양오염부분은 빼놓고 지하수 오염부분만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법 전문가인 최승환 교수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쟁점사항을 해설하면서 "오염자 부담원칙은 국제법적으로도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한미양국 법령에서 공통으로 지정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오염치유 범위를 극히 축소하는 주한미군의 해석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환경법은 우리나라 환경법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최교수는 얘기했다.
한편, 용산 미군기지 미8군 사령부 앞에서 농성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부터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시위도 진행되었다.
 
- 2006-04-20,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농성 1일째 -

△ 20일 오전 10시,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범대위, 반미청년회, 범민련남측본부, 주미본, 평화여성회, 평통사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치유비용 5000억원중 2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발언을 규탄하며 주한미군이 반환기지 오염 치유비용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 치유비용 부담을 거부하며 툭하면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주한미군은 떠나라!

△ 길건너편에는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나와 캠코더로 찰영하며 예의주시하기도 하였다.

△ 순백의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기름으로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기지 담벼락에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였다.
한미간 환경오염 치유 비용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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