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위한자동채점 장비 설치 반대한다!!!>

한국공군은 지난 2일 자동채점 장치 설치 등을 위하여 군산시에 냈던 직도 폭격장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도민여론에 밀려 자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자동채점 장치 등 군산 직도 폭격장의 현대화 계획을 재추진하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자동채점장비 설치 등의 직도현대화는 매향리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한국공군은 직도 폭격장의 현대화 계획 재추진의사를 밝히며 자동채점 장치 등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이전과는 무관하며 소음피해 등 훈련과 관련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개된 국방부 문서, ‘매향리 미군사격장 직도 이전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격장 훈련 여건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직도사격장 운영계획과 관련해 채점 장비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2004년 이미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와 이에 따른 후속 조처안를 합의한 “한미간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에서 미군측에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대체 폭격장으로서 직도를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고, 또한 미군들의 훈련여건 마련을 위하여 자동채점 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 공군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사실은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 발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필승사격장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계획되어 있는 직도사격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장기적인 해결책의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쿠니 사격장의 폐쇄는 옳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직도 폭격장에 대한 변경이 마무리되는 이번 여름이후 까지는 한국에서의 훈련양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직도가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대체 사격장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채점 장비 등의 설비가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더욱이 업그레이드 된 직도 폭격장이 자신들의 군사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힘으로서 향후 훈련장 마련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동채점장비 설치는 주민의 안전이나 훈련양 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또한 직도 폭격장에 대한 자동채점 장치 등의 현대화 계획이 보다 안전한 연습탄 위주의 훈련과 훈련양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폭격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한국공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동채점 장비는 말 그대로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계이지 이것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훈련양의 감소와는 실제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장 폭격 훈련이든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든 다 채점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이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공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구나 연습탄 위주의 훈련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 또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매향리 미군폭격장에서는 그 동안 주로 연습탄 위주의 폭격훈련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매향리의 주민피해와 환경에 대한 파괴가 없었다는 말인가?

<자동채점장비 등 직도 현대화 계획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동채점 장비 등의 직도 폭격장 현대화 계획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의 최첨단화와 전술변화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신군사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구연하기 위하여 기존의 육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공군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은 인원으로도 강력하고도 정확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전술에 있어서도 이에 걸맞게 야간, 원거리, 무인폭격 등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는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정밀무기를 가지고 원거리나 야간에 주로 폭격훈련을 한다고 할 때 첨단화된 자동채점 장비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전술변화를 위해 한반도 전역에 주한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배치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만 하더라도 스텔스 폭격기와 F-15전투폭격기의 순환배치 및 훈련, 스마트 폭탄같은 정밀유도탄들이 배치완료된 상태이며 최첨단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롱보우 1개 대대의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폭격장 이전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를 전면공개하고 매향리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라!>

만약 한국공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직도 폭격장 현대화 계획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2004년도에 맺어진 한미간의 “군사임무 전환에 관한 이행합의”를 공개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만 하며 최종적으로는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방부장관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명해야만 한다.
만약 한국공군이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현대화 계획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려한다면 우리는 한국공군의 주장은 전북도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고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 최첨단 장치를 갖춘 새로운 최첨단 폭격장을 미군에게 제공하려는 사대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한번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직도 폭격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이전 계획을 합의한 2004년 한미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3월 23일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와 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