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난 3월 6일과 15일 그리고 4월 7일 등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시도한 국방부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께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를 보내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책임자로 있는 국방부에서 지난 3월 6일, 15일 그리고 4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용역들과 수천명의 경찰, 중장비를 동원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연행, 구속되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로하신 주민들은 척추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기는 중상을 입어 2차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손목에 금이 가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또한 경찰들의 폭행과 욕설로 인해 육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경찰들과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 차례의 강제집행은 올해 안으로 평택 미군기지확장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국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정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하는 한미동맹과 그를 위한 미군기지 확장 사업 결정 과정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3차례의 강제집행 후 여론을 의식한 이유인지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4월 한달동안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화를 표명한 후 주민들에게 6월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하거나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하여 국방부의 대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한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도 다른 한손은 주먹을 쥐고 옆구리를 때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범대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우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집행 또는 그 준비를 모두 중단한다.
2) 그동안 일방적인 강제 집행으로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사과한다.
3)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한 그동안의 모든 고소, 고발을 철회하고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
4) 정부, 주민,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을 띤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 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가능성을 포함한 대화를 진행한다.

위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가 제안한 대화의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4차 회의부터 사실상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로 그의 실행단계라 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한미간에 협정으로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략적 유연성 또한 최근에 한미 장관간의 공동성명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미군기지확장계획을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15일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