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5/02] [성명서]평택주민과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국방부의 기만적 대화시늉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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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주민과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국방부의 기만적 대화시늉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지 확장 중단과 영농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600여일 째 촛불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평택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했던 국방부가 만 3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화 의제를 ‘기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이주 및 보상대책’으로 제한하고 ‘기지 확장을 위한 공사 보장’, ‘영농활동 중단’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주민 측에서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의 ‘대화 제의’가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강제대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세간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의 길잡이로 전락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지 확장을 강행하려는데 저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이른바 ‘대화 제의’가 군 병력 투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고, 평택주민들과 국민들을 이간질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월 28일, 국방부가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으로 경찰 20개 중대와 헬기를 동원한 강제집행 도상연습을 실시한데 이어, 4월 29일에는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평택 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는 것이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 생존권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의 간교한 술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어떤 폭력과 기만책으로도 평택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압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 미군 재배치를 위한 마스터 플랜(MP) 작성 연기, 천문학적인 기지 이전 추가 비용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평택 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주민 및 시민사회 단체와 진정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방부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 병력 등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국방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5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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