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1. 한명숙 총리가 12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하여, ▲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 의견의 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 정부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주민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평택범대위는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한 총리가 정부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함.


3. 평택범대위는 한 총리가 군부대 투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위법 부당성, 강제 집행과정에서의 야만적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4. 평택범대위는 한 총리가 진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평택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철조망과 군부대를 철거하고, 위법 부당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우선 철회할 것을 촉구함. 또한 5월 4일과 5일 평택사태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을 퇴진시키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5. 평택범대위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촛불문화제와 14일 평택 대추리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으로 성사시킬 것임. 평택범대위는 정부가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여는 집회를 장소에 따라 허용 또는 불허하는 자의적 법집행을 철회하고 대추리에서의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평택범대위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이 참가자들을 자극하여 폭력시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더욱 큰 탄압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한 총리의 평화 집회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찰?! ? 평택집회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시켜야 할 것임. 평택범대위는 경찰이 원천봉쇄와 5월 4일과 5일에 보였던 무자비한 강제진압의 태도를 풀고 대회 진행에 협조한다면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6. 평택범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음. 우리는 정부가 명분쌓기용 대화나 일방적이고 강압적 태도를 거두고 성의를 다해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