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5/16] [80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군부대 철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하여 올 해 평화농사를 기필코 실현하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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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군부대 철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하여
올 해 평화농사를 기필코 실현하자!


지난 5월 4일, 군경용역 1만3천여 명을 동원한 야만적 국가폭력이 대추리와 도두리를 유린한 뒤, 마을에는 사실상 계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조망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영농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경찰이 수시로 마을을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외곽에서는 수시로 검문검색이 자행되고 있다. 도로와 상수도가 끊기고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수구언론은 평택범대위를 ‘외부단체’로 몰아 주민과 이간시키고, 반미폭력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음해와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대화 부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천명한 한명숙 총리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만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참가자를 무차별 연행하는가 하면, ‘외부단체를 배제하고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14일 범국민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토지측량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주민 강제 퇴거 일정을 밝히고 나섰다.
우리는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미군기지재배치 협정을 밀실에서 맺고, 이에 따라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강제로 주민을 내쫒으려는 한미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갖은 압박과 음해를 가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조망과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거둠으로써 올 해 평화농사를 관철하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토지 측량과 지반조사 등의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기초조사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5월 4일과 5일의 대추분교 파괴와 철조망 설치 과정에서 자행된 군경의 유혈진압 책임자인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과 피해배상을 이뤄내고 그 최종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지상군의 추가감축과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의 축소·변경이 검토 또는 계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한미양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투쟁을 백방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에 파열구를 내어 자주와 평화의 새 장을 열 것이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철조망과 군부대를 철거시키고 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시켜 올 해 평화농사를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유혈진압 지휘자 국방장관 및 경찰청장을 퇴진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구속자 석방과 피해배상을 관철시킬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을 결의한다!

2006. 5. 16

제80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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