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2005.10.21)


날 짜 2005/1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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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 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