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2 차 반미연대집회

2006-07-11,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선두로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이 사회 전분야로 퍼져가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민중들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한미 FTA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찬 투쟁을 펼쳐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전민중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어제(7월10일)부터 제2차 한미 FTA 본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마저 경찰을 동원한 폭력으로 막고 있다. 진정 이 정권은 민중들과 끝을 보겠다는 것일까?

7월11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82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60여명의 각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천주교 인권위 변연식 대표(평통사 공동대표)는 지난 5일부터 285만평의 평택 땅을 지키기 위해 285리를 행진한 ‘평화야 걷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변연식 대표는 ‘이번 평화대행진의 행진단은 조직대오가 아니었으며, 행진단의 목표는 285리를 걸어서 도두리, 대추리로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너무나 평화롭게 잘 진행된 대행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8일이었다. 평택역앞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마을을 향해 행진을 하던 중 금문교를 건너 주유소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안정리의 상인들은 마치 깡패들처럼 각목과 큐대(당구대)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테러를 가했다. 변연식대표는 ‘이때는 행진단이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짐을 싸서 평택역으로 이동하려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변연식대표는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평택서로 간 행진단을 경찰은 무더기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중 3명의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 결과 1명만 구속이 확정됨.)
변연식대표는 ‘이런 어려움을 딛고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7월과 8월로 예상되는 주택 강제철거에 맞서 이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택철거 음모 중단하고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는 주제로 정치연설을 한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평택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은 한미 정부가 평택문제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추가감축과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얼마나 들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이전비용, 마지막으로 평택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요구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재 사무처장은 '현 MP에 따르면 평택으로 14,491명이 이전하지만 주한미군의 지휘구조가 2,000명으로 구성되며, 마이클 그린이 이야기한 순환배치여단이 3,000여명, 증원지원여단이 1,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총 6,000여명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의 일인당 평균 면적 260평으로 계산해도 기존기지로 통폐합이 가능한 숫자라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영재 사무처장은 '만약 내가 주민의 입장이라면 현재의 주민들처럼 투쟁할 수 있었을까?를 반문해 본다.'며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택 강제철거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김규철의장이 현재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합동 군사연습인 환태평양 합동군사연습(RIMPAC)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김규철의장은 RIMPAC이 원래는 태평양의 테두리에 인접한 6개 국가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을 봉쇄하고 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규철의장은 한반도가 6.15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의 정책을 펼쳐야 할 이때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MD체계에 끌어드리려는 음모일 뿐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는 지난달 28일 포레스트 뉴튼 대령(주한미군 2사단 1지역사령관)이 의정부에 있는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스의 관리권을 7월15일로 한국 국방부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먼저 전했다. 
고이지선 간사는 이 말의 본질은 주한미군이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오고 있으며 이달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제9차 SPI회의에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결국 주한미군은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이지선 간사는 만약 미국의 뜻대로 기지 반환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것은 반환한 기지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의 해외기지 오염정화 지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이지선 간사는 환경부가 바로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파나마의 해외사례를 들었다. 운하건설을 해준 후 관리권을 가진 미국은 이곳에 훈련장을 만들었다. 파나마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1999년 반환을 약속한 미국은 실행 가능한 환경정화만을 들어줬다. 이것은 돈이 적게 들고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정화를 뜻한다. 그래서 미국은 4,000만평의 훈련장에서 2년간 8,500개의 불발탄을 제거했다. 그러나 여전히 11만여개의 불발탄은 남아있었고 이곳에 들어간 주민이 50여명 이상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고이지선 간사는 경고했다. 정작 중요한 토양오염 정화는 빠지고 눈에 보이는 시설만 제거하고 반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고이지선 간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개하며 이 투쟁에도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미국이 오염시킨 우리의 땅을 한국정부가 치유하는 상징의식을 통해 오염자인 미국이 직접 치유해서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미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은 어제부터 협상장으로 사용중인 신라호텔 근처는 마치 계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들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법으로 보장된 일인시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라고 대답하는 실정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들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노무현정권이 한미 FTA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홍보를 통해 소수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은 10%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칠레 FTA를 찬성했던 경제학자조차 한미 FTA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어제는 군사정권에도 없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전경들이 난입해 대표단을 향해 방패로 찍고 심지어 무대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며 현 정권을 규탄했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내일 12일 제2차 범국민대회에 10만이 모여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성사시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현지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 온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추진위원회 윤병설위원장은 집회에 참여해 보니 무거운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겠다고 말했다. 
윤병설 위원장은 80년대 초 무건리, 직천리 일대를 수용해서 훈련장을 조성했고 이제는 오현리, 비암리, 직천리 등을 추가로 매입해서 총 1,100만평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설 위원장은 주민의 생존권, 인권도 무시하고 맘대로 훈련을 하더니 이제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며 그래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데모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주민들이 모여 백지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월7일에는 현판식도 했다고 말했다.
윤병설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에 진행된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첫째,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낳고 자란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자식들을 자라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평택의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고 느껴진다.
둘째, 수십년가 지속된 건축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자기 건물의 개,보수도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셋째, 오현1리와 2리의 도로는 너무나 협소하다. 괘도차량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 탱크도 이 길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넷째, 훈련 중에는 민가로 전차들이 마구 이동해서 주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산길이나 다른 이동로를 이용하고 민가가 있는 곳은 통행을 말라는 것이다.
다섯째, 지난 5월 27일, 주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주한미군의 서면사과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직, 간접적 피해들을 조사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윤병설 위원장은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을 막아야 한다며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집회를 모두 마쳤다. 
만물이 그 끝을 맞이할 때 마지막 기운을 쓴다. 그래서 호롱불도 꺼지지 직전에 확 타오른다. 두렵다고 느껴질 만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해는 떠오른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한미 FTA 저지투쟁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