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반미연대집회]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버시바우 대사 귀하 !

한국 민중의 반대 속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지금,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참가하기 위해 13~14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이번 SPI의 의제는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동맹 비전연구, 평택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 문제, 공대지 사격장 문제 등 입니다. 
우리는 SPI 회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관철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에 이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

우리는 먼저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를 해체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면 반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5일,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하여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어떤 작전계획을 갖고 어떻게 위기를 관리 할 수 있는지 검토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전통제권 반환 종합계획 작성의 미국 측 책임자인 그의 발언은 작전통제권의 무조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는 물론 2011년 반환 및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작전통제권 장악은 한국군의 작전계획 수립 능력을 가로막아온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고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를 회피해보려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 미국이 적극 협력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7월 5일 미 상원은 ‘유엔사 임무와 역할 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상원의 결정은 지난 3월 ‘유엔사 강화’를 주장한 벨 사령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보려는 포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는 지금, 이미 시대적 소임을 다한 유엔사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의 반환과 함께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를 해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평화공존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할 한미동맹비전연구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 

다음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단호히 거부하며, 평택을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위한 모기지로 삼으려는 기지 확장 계획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규제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이동과 장비의 배치, 훈련 등에 대한 주권적 통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불법 부당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난관을 초래할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용산 사령부와 미2사단의 평택으로 확장 이전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용이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반면 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비용 전액을 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전 터에 대한 흙 돋우기(성토) 및 환경오염 복구비용마저 한국 정부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상호방위조약 상의 대한민국 방어 목적에서 벗어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과 병력 및 장비를 대폭 축소하고, 골프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고급 장교숙소 등의 건설 계획을 폐기하여 기지 이전 터를 최소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택주민들과 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평택기지 확장을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울러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직도, 필승 사격장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생존권 위협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직도 및 필승 사격장 사용기간을 늘이려는 미국의 요구도 훈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한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염된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는 방법을 사용해 한국에 오염 복구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 책임아래 오염된 기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턴 프레스트 대령은 ‘ 7월 15일 부로 오염기지 15곳에 대한 관리를 일방적으로 중단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지를 반환할 때는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뒤,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 치유 수준 및 방법 등을 협의해, 미국 쪽 비용으로 한미소파와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 한다’는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주장은 심각한 토양오염 치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점,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오염된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에서 13~14일의 SPI 회의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 규탄하며, 오염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려는 계획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미국이 일방적 강행을 추진할 경우, 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연합사 해체, 전략적 유연성 및 평택기지 확장 중단, 매향리 대체사격장 제공불가, 미국의 책임아래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를 기필코 실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6년 7월 11일
민가협, 반미청년회, 범민련 남측 본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통사, 추모연대, 한미FTA 범국본, 제8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