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2]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시민 국방부 항의 방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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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국방부 항의방문
2006.09.12 오후12:30분, 국방부 앞
"직도 폭격장 절대 안돼!"
12일(화)오후 12:30분, 국방부 앞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반대!"를 외치는 군산시민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군산에서 국방부로 향한 이들이었다.
이 자리엔 약 6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약 1시간 가량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방부 정문으로 향하였다. 이에 경찰은 대표단들의 앞을 막아섰고, 정문으로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약 20여분가량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대표단들은 어디론가를 향하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많은 수의 집회 참가자들도 대표단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 항의서한 전달이 막히자 그 자리에서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위해 정문앞으로 향하는 대표단들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  △국방부 진입이 막히자 참가자들은 민원실 통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 한미양국은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을 이제는 군산시민들에게 입히려하고 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민원실1층과2층사이 계단에 있는 국방부 출입로였다. 그러나 이곳도 미리 와있던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받을 수 없다면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서 항의 서한을 받아 달라!"라며 항의서한전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항의서한을 전달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며 일방적으로 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30여분 가량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서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참가자들은 다시 국방부 정문으로 이동하여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마무리 집회는 간단히 진행되었다. 미대사관에도 항의 방문을 진행하기 위함 이었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국방부 장관 항의 집회는 마무리 되었고, 참가자들은 버스로 미대사관을 향하였다.
군산 시민들이 국방부로 향하여 먼길을 나선 것은 ,지난 50여년간 매향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쟁 놀음에 군산시민들의 생명을 내 던지려 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자동채점장비(WISS)를 직도에 설치하여 미군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매향리 대신 직도를 미군 국제 폭격장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감추며 거짓을 일삼고 있는 한미양국을 규탄하며, 반드시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하여,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 국방부로 통하는 민원실 출구는 경찰과 군인들로 가로막혔다.  △ 불법적으로 가록막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 "국방부 장관 항의 방문" 마무리 집회 발언을 하고 계신 한상렬(통일연대)대표  △항의 서한 전달을 마치고 국방부 정문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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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즉각 중단을 위한
항 의 서 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님!
현재 국방부는 이미 폐쇄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대체폭격장으로서 군산 직도를 미군측에 제공하기 위하여 직도에 대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는 직도 폭격장의 자동채점장비 설치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과는 무관하며, 소음피해 등 훈련과 관련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속여서라도 미군측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와 이에 따른 후속 조처안를 합의한 “한미간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은 한미당국이 이미 미군측에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대체 폭격장으로서 직도를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고, 또한 미군들의 훈련여건 마련을 위하여 자동채점 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미 의회 청문회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여름이후까지는 직도폭격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마쳐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대체 폭격장을 주지 않으면 훈련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등 직도폭격장을 둘러싼 미국측 인사들의 각종 발언은 직도 폭격장의 자동채점장비 설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채점 장비는 말 그대로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계일 뿐, 이것이 훈련양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실무장 폭격 훈련이든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든 다 채점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이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공군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연습탄 위주의 훈련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 또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매향리 미군폭격장에서는 그 동안 주로 연습탄 위주의 폭격훈련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매향리의 주민피해와 환경 파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신군사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구연하기 위하여 기존의 육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공군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은 인원으로도 강력하고도 정확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거대한 군사변환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낡은 방식의 훈련과는 맞지 않으며 새로운 훈련방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최첨단 정밀무기를 가지고 원거리나 야간에 주로 폭격훈련을 한다고 할 때 첨단화된 자동채점 장비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전술변화를 위해 한반도 전역에 주한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배치되고 있지만 군산미군기지만 하더라도 스텔스 폭격기와 F-15전투폭격기의 순환배치 및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폭탄같은 정밀유도탄들이 배치완료된 상태이고 최첨단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롱보우 1개 대대의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향후 현재보다 훨씬 많은 폭격 및 사격훈련이 진행될 것이며 이로인한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직도 폭격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관계없고 주민피해가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도 폭격장 현대화 계획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무관한 것이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첫째로 2004년도에 맺어진 한미간의 “군사임무 전환에 관한 이행합의”를 공개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직도폭격장을 대체사격장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온 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직도에 대한 폭격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지난 35년간 직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으켜온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에 기초한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자동채점장비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미공군의 직도폭격장 사용 금지라는 전제위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동안 국방부는 매번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 이전계획은 없으며 모든 것이 백지상태라며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관련된 제반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온갖 거짓과 압력을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방부의 이러한 거짓되고 오만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우리들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동채점장비 설치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려한다면 우리는 국방부의 주장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고,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 최첨단 장치를 갖춘 새로운 최첨단 폭격장을 미군에게 제공하려는 사대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를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전북도민은 물론 26만 군산시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시민적, 전도민적 저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9월 12일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