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위원회 한미동맹 청문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보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국에서 우호협력적인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시작전권 이양 현황 및 한국민의 반미감정 확산 등 한미관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한미동맹 청문회’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미국 의회의 건설적 역할에 기여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한국민의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청문회 개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아쉽게도 한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 위원회와 위원장께 이번 청문회 개최의 취지를 살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먼저 귀 위원회가 한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미동맹과 한국민의 반미감정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국민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귀 청문회의 의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즉각 한국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북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면 한국 방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미국은 한미공동의 안보위협으로 북 핵,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위협 등을 내세우며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면 한국 방위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국방비가 15억 달러 수준으로 남한 국방비의 7%, 미국 국방비의 0.3%에 지나지 않고, 국민총소득이 남한의 1/3도 안되는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라크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미국 국민과 한국민을 속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북 핵이나 미사일도 북이 그것을 사용할 경우 자신도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NPR과 같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전략과 한미연합사가 북한정권 붕괴 및 북한군 괴멸, 흡수통일 여건 조성을 목표로 작성한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등 대북 선제공격 전략, 그리고 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대북 전쟁연습인 한미연합연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한국민의 61%가 한반도의 전쟁요인으로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약 56%의 한국인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안전보장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등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선다면 북한 핵. 미사일 우려는 쉽게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협정 회담을 먼저하고 후에 6자회담을 하자는 짐 리치 의원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께서 부시 정권의 무모하고 호전적인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 및 북미관계 정상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의 즉각 반환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미 국방부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중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 재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것이자, 한국민의 지향과 염원에도 위배됩니다. 

미국 정부는 냉전해체와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한미동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1990년대 초부터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꾀해왔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본격화된 한미동맹 재편의 1차적 목적은 주한미군을 대북한 선제공격용 무력이자 아태지역 신속기동군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 10월에 열릴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비전연구’가 합의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중,러 대 한,미,일,대만 간 첨예한 군비경쟁으로 동북아에 항상적인 전쟁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 위원회가 부시 정부의 무모한 한미동맹 재편기도를 중단시키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공존, 공영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건설에 앞장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4.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역사적, 국제법적 순리이자, 새로운 한미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정전체제의 산물입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와 나아가 대북 점령과 정권/체제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과 작전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영을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과거 미 의회는 냉전종식에 따른 국방예산의 감축 차원에서 넌-워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검토해 온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소도 얼마든지 논의,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의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면에서 대미종속을 강요해온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의 폐기도 한미 사이에 본격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무효화 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일방적 감축 등의 공개적 압박을 통해 관철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에 관한 조항을 위배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한국민이 원치 않는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로 인해 평택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수많은 한국민들이 이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 위원회가 부시 정부의 강요로 추진되어 동북아 안보지형에 결정적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 민족의 안위와 국가안보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무효화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에 나섬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민의 자각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왔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순박한 농민들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을 더 이상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반미현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서’ 차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시 정권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허구적인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남북 간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며 이를 구실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여론만 더욱 고조될 뿐입니다. 남북은 서로 적대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통일해야할 같은 민족입니다. 
60년간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한미동맹의 존재가 한국인들의 ‘반미의식화’의 학교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Open Letter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s 
Hearings on the Korea-United States Alliance 

This letter is sent by the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an organization established in South Korea which works to bring about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nd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at the ROK-US alliance hearing, which is being held on Sept. 27th in order to consider long-standing issues of ROK-US relations, will help the Congress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establishing mutually beneficial and equal ROK-US relations and bringing about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for that to happen, an honest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ople's wishes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holding a hearing. At this hearing, however, that precondition is lacking: no provisions have been made so that the Korean people's views and demands can be heard. Accordingly, we present below our proposals and viewpoints to your committee and committee chairman, in order to maintain the objective of holding this hearing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beneficial and equal ROK-US relations. 

1. First, we ask your committee to give the Korean delegation an opportunity to attend the hearing and present testimony, which reflects the concerns and views of most Korean civic and social organizations. 
It is fundamental that you listen to the Korean people'spoint of view at the hearing concerned with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n people's anti-US feelings. In particular, if you listen to the views of the Korean peace and reunification movement, your hearing will gain in importance. 

2. We urge that the wartime military operation control authority be returned immediately to the ROK government. The great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do not regard North Korea as a threat. Consequently, if wartime military operation control authority is returned to the ROK, there is no longer any problem with regar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S portrays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based on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as a danger to ROK-US joint security and is worried that there is a problem for Korea's defense if it returnsthe wartime military operation control authority. However, North Korea is not in any way a threat to ROK or the US, as its annual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mounting to tpf=board/list&board_code=3.5 billion, is only 7%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budget, and no more than 0.3% of what the US spends on defense, and its gross national product (GNP) is not even 1/3 that of South Korea's. The claim that North Korea could be a danger to the US misleads the American people and the Korean people, just as Iraq could not have been a menace to the US. 

The North Koreans know that if they used their nuclear weapons or missiles, their country would be totally destroyed, so from that viewpoint th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unction only as a deterrent, and it is an exaggeration to think of them as a threat. 

On the other hand, the US has adopted a nuclear first-strike strategy (2002 Nuclear Posture Review, 2006 National Security Strategy). Also, the ROK-US joint military forces hold war exercises which use a first-strike strategic plan, taking North Korea as the target, similar to Operational Plans 5026, 5027, and 5029. The objective of these strategic plans is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leading toabsorption and reunification. In this way, the US's policy of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is what most fundamentally threate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61% of the Korean people in South Korea regard the US as the main cause of a potential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56% of the Koreans think that the wa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fully is for the US to abandon its policy of antagonism toward North Korea and offer guarantees of security. 

If the US will revoke the economic sanctions and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tep forward to conclude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the concern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can be resolved easily. 
From this standpoint, Representative Jim Leach's proposal -- to first have talks on a peace treaty and afterward hold 6-party talks -- is a great contribution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you to strive to revoke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of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to normalize North Korea-US relations, and to immediately restore ROK wartime military operation control authority to the ROK armed forces. 

3. We urge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which is moving forwar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be suspended. It runs counter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m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The existence of the ROK-US alliance is at risk because of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cooperative development of South-North relations.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has reorganized itself in various ways since the early 1990s. Even so, the US is planning to continue stationing the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ush Administration is serious about reorganizing the alliance. The primary aim of the reorganization is to use the USFK as an Asia-Pacific regional rapid deployment force to implement the first-strike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ey use the pretext that it is to fight against terro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support democracy and human rights, but really it is for the purpose of compelling the mobilization of Korea's armed forces for an unjust war, like the war against Iraq. 

At the annual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opening on October 20, the reorga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will be agreed upon. This reorganized alliance will be a serious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regim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that, it will also lead to a perpetual w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keen arms race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on one side, and South Korea, the US, Japan, and Taiwan on the other. Therefore we call on your committee to pressure the Bush Administration to suspend its reckless reorga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o provide the leadership for building a structure of security and cooperation among all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4. We urge that the ROK-US alliance be liquidated as part of the process of shifting over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US alliance an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co-exist, because the alliance's purpose is to restra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to destroy the North Korea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means mutual prosperity and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which puts an end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consequently the cease-fire agreementwhich is administered by the UNC would also cease to exist,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same logic and international law, the ROK-US alliance, which was based on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also be liquidated. In 1989, as the Cold War was ending, the US Congress passed the Nunn-Warner Amendment, which was designed to reduce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to facilitate the phased withdrawal of the USFK. In view of this, it seems possible to us now to open discussions on terms of a peace treaty, including the liquidation of the ROK-US alliance, the abrogat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5. We urgethat the USFK's strategic flexibility be invalidated and the US base expansion in Pyeongtaek be cancel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forced to agree to the policy of strategic flexibility for the USFK. The dispatch of USFK troops to combat missions outside Korea, such as the war in Iraq, violates the terms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Mutual Defense Treaty stipulates that the USFK can operate only in Korea, and only for defense against a potential attack by North Korea. 

The Korean people are very concerned that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can entangle the USFK and Koreans in undesired disputes in Northeast Asia. The introduction of the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parallel relocation oftroops to Pyeongtaek --requiring the expansion of Camp Humphreys, the seizure of farmland, and the expulsion of the farm families from their homes -- has outraged many Koreans. We hope your committee wi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beneficial and equalROK-US relations by terminating the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cancelling the base expansion at Pyeongtaek. 

The current level of anti-American feeling among Koreans dates from 2002, when two school girls were run down and killed by a US military vehicle. The Pyeongtaek farmers' struggle to save their farms and homes has served to intensify anti-US sentiments even more. It is not just a temporary feeling. Most Koreans do not want the unequal relationship with the US to continue as before. This angeris only aggrav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s continued policy of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attempt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interference wi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using the theory that North Korea threatens peace. 

We hope that the committee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open a new era in Korean-American relations, to put an end to the misunderstanding and hostility, and begin to cooperate with us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p 26, 2006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www.spark946.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