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SPI회의 및 Pre-SCM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논의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라!


9월 27~28일,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회의(SPI) 및 SCM 예비회의(Pre-SCM)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2년 동안 논의해 온 한미동맹 재편논의를 사실상 확정짓는 회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과 재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비롯한 한미군사지휘관계의 재편 문제, 한반도 (흡수)통일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미래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미 간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 주한미공군의 대체사격장 문제 등도 논의된다. 이런 안들은 오는 10월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10차 SPI회의는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실현 및 동북아의 평화 실현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폐기하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논의를 중단하라!

미국은 신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한 데 이어 이번 10차 SPI회의와 오는 10월, SCM회의에서 ‘한미동맹 비전 연구’를 마무리하는 등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군사적 측면에서 일단락 지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재편 구상의 핵심은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세계 곳곳에 주한미군을 자유자재로 투사하고 한국군마저 이러한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타켓은 북한과 중국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장기적 유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 종속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군사적 모험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군사주권의 상징인 전시작통권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 위한 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동시에 미군주도의 ‘전/평시협조기구’ 두기로 하는 등 여전히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미국무기의 도입을 의미하는 한국군의 전력증강 등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전시작통권의 환수의미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작통권 환수를 빌미로 미국의 한미동맹재편구상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간의 기만적인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시작통권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대규모 전력증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직도 매향리 대체사격장 등 한미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협박을 서슴지 않는 주한미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당국은 한미간 현안문제에 대해 자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니, ‘동맹 훼손’이니 하면서 협박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선린우호적인 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패권과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임을 더욱 반증해 줄 뿐이다.
주한미군경비지원은 의무가 아닌데도 우리국민은 매년 막대한 주한미군경비지원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이의 증액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행태를 엄중히 꾸짖기 위해서도 주한미군경비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60년 동안 매향리를 폭격훈련하며 파괴해 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직도를 새로운 대체사격장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의한 금수강산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직도사격장에서의 미군의 폭격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은 오염자인 주한미군당국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하라!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지이전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절차, 방법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당초 정부 주장과는 달리 평택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이 명백해졌고, 이전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최고위 당국자와 군사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번 SPI와 SCM에서는 평택기지확장사업 기간의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는 사업 시기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추가감축 등을 반영한 시설이나 부지 규모,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 재협상을 해야만 시설과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SPI를 계기로 평택기지확장 사업의 시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당국은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미당국이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논의를 중단하고 6자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족은 결코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합리화하고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노리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를 강화하게 될 미국의 대중국 포위봉쇄전략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공존공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애호 민중들의 지향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한미당국은 시대역행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200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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