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7] [방미투쟁단 소식 2]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방청 - 롤리스와 힐 부차관보 조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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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수) [방미투쟁단 소식 2]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방청 - 롤리스와 힐 부차관보 조우
오전 10시, SPI 10차 회의가 열린 날, 방미투쟁단은 이 회의 중단 촉구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팬타곤) 앞 1인시위 대신 국무성 정문 앞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투쟁단은 팬타곤 앞 시위를 위해 그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철통같은 보안에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능했습니다.
△ 국무성 앞 오혜란 팀장의 1인 시위 모습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무성 건물은 정문을 포함하여 네 군데에 출입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투쟁단은 정문 앞으로 가서 보안요원에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안요원은 방문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하면 된다고 일러주었고, 이에 투쟁단은 방문자 출입구 쪽 성조기가 꽂힌 거대한 깃대 아래에 짐을 풀고 시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보안요원들이 다가와서 "이곳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무성 영역 밖으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성 영역이란 국무성 앞에 난 보도와 차도 뒤쪽으로 세멘블럭으로 형성한 칸막이 안쪽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 바깥 쪽 잔디밭에서 시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애초 시위를 하려고 했던 곳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다가 눈에 잘 띠지 않아서 방미투쟁단은 요원들에게 왜 그러면 애초에 이곳에서 시위가 가능하다고 했는가? 하고 항의를 했지만 거구의 보안요원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막무가내로 밀어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이 말한 곳에서 11시부터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하며 국무성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방미투쟁단은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하원 청문회가 열리는 레이번 빌딩으로 자리를 옮긴 투쟁단은 오후 1시부터 레이번 빌딩 정문 앞에 피켓 등을 펼쳐놓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투쟁단은 '한미동맹 해소!"와 "대북대화 실시, 제재조치 중단!'을 중심으로 피켓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미국인들이 이 날 마침 자신들의 행사을 마치고 회합을 하고 있다가 투쟁단의 시위를 보고 격려하였습니다. 한 미국인 평화활동가는 "한미동맹은 한국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제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한국국민과 미국국민 사이에 진정한 우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미투쟁단의 주장에 대해 "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오가는 많은 시민들, 의원들과 의회 관련 인사들이 평통사의 주장이 담긴 펼침막에 큰 관심을 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SBS 특파원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 하원 레이번 빌딩 앞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미국인 평화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박석분 팀장
오후 2시 30분, 예정대로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가 2172호에서 열렸습니다.
투쟁단은 증인으로 나온 롤리스와 힐과 맞부닥쳤으며, 롤리스 차관보에게는 "End alliance!"를, 힐 차관보에게는 "Do talk, No sanction!"이라고 말하며 준비해간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롤리스는 "I came from South Korea!"라며 서한을 전달하는 평통사 투쟁단에게 퉁명스럽게 인상을 쓰면서 서한을 받지 않고 손을 휘저었으며 뒤에 가던 여자 보좌관이 "Don't touch!"라고 말하면서 투쟁단을 밀어냈습니다. 곧 뒤이어 청문회에 도착한 힐 보좌관도 역시 인상을 쓰며 서한을 받지 않으려했지만 곧바로 다른 보좌관이 "나에게 주라"며 서한을 받았습니다.
하원 측이 청문회 방청은 가능하나 피켓팅이나 구호, 펼침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투쟁단은 준비해간 10차 SPI 중단 성명서와 청문회에 드리는 서한(보도자료실)을 취재나온 기자들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 통역을 위해 도착한 NAKA 회원과 함께 청문회 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은 평통사에서 준비해간 문서들(하원에 주는 서한, 10차 SPI에 대한 입장, 대북제재 중단 촉구 성명)을 관심있게 받아보았으며 워싱턴 한국일보는 평통사의 방미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습니다.
청문회에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전체 50여명)했으며 오늘로 국제관계위 청문회는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한미동맹 등 한미관계에 대한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 청문회는 한국민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한 노력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 모두 연설을 하는 하이드 의원, 왼쪽 첫번째가 짐 리치 의원이다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청문회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미간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VISA 면제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미군재배치와 감축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영하는 것으로 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미국인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최근 '괴물'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이 훼손된 것에서 보듯 미국에 대한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신세대는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등에서 미국이 한국에 준 도움에 대해 잘 모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좀 더 신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짐 리치 및 여, 야 의원들 4, 5여 명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짐 리치 등 몇 의원들이 부시 정부가 오히려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에 대한 정책이 현재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힐 차관보와 롤리스 차관보는 별다른 새로운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힐 차관보는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일해온 미국에 대해 많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도 준법적이며 대다수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하고 "북 핵포기를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롤리스 차관보는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니 알아달라"고 주문하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지재배치는 한미간의 미래동맹 논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롤리스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비싼 땅을 반납"했다며 마치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젊은 세대의 반미의식은 반미가 아니라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 미국 희생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3년 내 작전권 환수는 가능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미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한국인들이 이를 단절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이 능력없으면 떠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국민이 원하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힐 차관보에게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종류와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힐 차관보는 대북경제제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북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하는가 하면, 북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경직된 대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증인은 최근 기지재배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대 여론 등 2002년 이후 강화된 한국민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2002년 이후 우리가 잘 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의원 중에는 "지난 50년간 한미관계는 행복했는데 현 정부의 지난 5년은 불행한 시기였다"며 부시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대응을 잘못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북 식량 및 연료 지원의 결과 북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므로 대북지원을 일절 중단해야 한다", "북을 몰아내야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방미투쟁단은 28일에도 국무성(또는 재무성)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후 국무성을 방문하여 미 정부에 대북제재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