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논문 발표

서울대 / 2006-12-15


강정구, 고영대, 박기학 공저의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논문 발표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있었다. 평통사 부설연구소(평화통일연구소)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필자들은 이번 논문에 이어 1월 초 <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체제 구축 및 한미동맹 폐기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는 2006년 후기사회학대회의 하나인 ‘한국사회변동의 새로운 쟁점’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강정구 교수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일환이며, 현 지구촌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우리처럼 작전통제권을 전적으로 외세에 넘겨준 채 지속적으로 주권을 상실 당해 온 국가는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가없는 국가'에서 '국가 있는 국가'로 돌아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작전통제권 상실의 과정은 한국 측이 제안하고 미국 측이 수락하는 자발적 이양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것은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의결, 심지어는 외무부와의 논의 등 최소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지금까지는 1950년 7월 14일 대전협정을 통해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미국에 자발적으로 이양했다는 알려졌지만 이보다 전인 1950년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맥아더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이 유엔사에 이양되었다고 밝혔다. 또 강정구 교수는 이어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과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라고 특징지었다.
작전통제권 상실에 따른 문제점으로 '군령은 물론 군정까지 미국이 통제',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조차 미국 동의는 필수’, ‘연합작전계획 수립의 미국 장악과 작전계획의 불법성’,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한국 합참’, ‘연합위기관리의 탈주권성과 한국의 전쟁통제력 상실’,‘연합정보관리의 탈주권성’ 등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오늘 발표된 논문의 2부에 해당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체제 구축 및 한미동맹 폐기 전망>이 모두 완성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맥락속에서 바람직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을 밝혀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로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의 목차를 소개한다.

1.머리말

2. 작전통제권과 국가주권
1)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2) 유례없는 작전통제권 상실

3.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작전지휘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 환수의 적법성
1) ‘군사력 열세’라는 작전지휘권 이양 정당화론의 허구성
2) 미국 강압에 의한 이승만의 불법-조건부 작전지휘권 이양(1950.7.1)
3)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작전지휘권 환수(1954.3~11월)
4) 한미합의의사록 강압과 불법조건부의 작전통제권 이양(1954.11.17)
5) 작전통제권 행사주체의 실질적 변경:유엔군사령부에서 미태평양사령부로(1957.10.9)
6) 한미연합사 창설의 불법성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불법-조건부 작전통제권 행사
① 한미연합사 창설 배경
② 한미연합사 창설의 불법성과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 이양의 불법성
② 유엔이라는 겉옷을 벗어던진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
7) 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의 적법성
8) 작전통제권과 유엔사
① 유엔사 해체의 당위성
② 유엔사 역할 강화와 작전통제권 환원 기도의 부당성

4.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의 탈주권화와 기형화
1) 군령은 물론 군정까지 미국이 통제
2)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조차 미국 동의는 ‘필수’
3) 연합작전계획 수립의 미국 장악과 작전계획의 불법성
4) 한미연합사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한국 합참
5) ‘현합위기관리’의 탈주권성과 한국의 전쟁통제권 상실
6) ‘연합정보관리’의 탈주권성

5. 한국군 기형화의 구조물로서 한미연합사
1) 연합 없는 ‘연합군’
2)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사령부’
3) ‘한국 없는’ 한미군사위원회

6. 명목뿐인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7.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의의
1) ‘국가 없는 국가’에서 국가다운 주권국가로의 출발
2) 미국의 대북 전쟁기도 억제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
3) 한국군의 탈 기형화와 자주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
4) 평화협정과 평화군축, 통일기반 조성의 출발점

8.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