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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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 제 목 : 외통부 장관 면담 촉구와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농성 보도요청 건
■ 문 의 :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016-42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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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미군 퍼주기는 이제 그만!
외통부 장관 면담 촉구와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농성투쟁

▶ 장소 : 외교통상부 정문 앞
▶ 일시 : 28일(화) 10시 기자회견 이후 18시까지 농성투쟁
29일(수), 30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1인 시위, 10시부터 18시까지 농성투쟁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근거------------------

- 아래 사항을 반영하면 5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

△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건설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므로, 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사용되는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명백히 이중부담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의 지원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군수지원 : 미국이 2008년까지 한국에 비축한 전쟁비축탄약을 폐지키로 한 만큼 미군의 탄약저장 관련비용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 인건비 : 주한미군 감축계획(2008년까지 12,500명 감축)에 따라 한국인 고용 규모도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 지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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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29일)부터 한미양국은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소폭 인상하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양국의 합의 방침은 방위비분담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역할 확대 등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출혈과 부담을 강요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폐기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의 지속적인 증액을 합의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재편/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계속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북 방어임무를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반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의 임무까지도 지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미군재배치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용, 이라크파병비용 등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관련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합니다.

4. 따라서 우리는 28일부터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1년 단기 협정 체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이를 외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양 측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하기 위한 농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퍼주기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28일(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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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장관 면담 촉구,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50% 감축하고 1년 단기협정 체결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2007년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6차 협상이 내일(2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 미만으로 소폭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2~3년으로 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이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타결된 분담금 협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비준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미 양국의 합의 방침은 방위비분담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의 부당성과 감축을 위한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외통부에 여러 차례 전달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외통부는 이를 번번이 묵살하거나 외면함으로써 국익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헌신짝취급 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강력한 항의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미측 협상 대표들에게 부당한 방위비분담 증액 강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퍼주기’를 중단하고 세계 제일의 주둔 미군 지원 경비 부담의 멍에를 국민들의 어깨에서 내려주어야 한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을 내세우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분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미군기지 재배치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등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지원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부동산 무상 지원이나 카투사 인력지원만으로도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한 분담”은 달성된 지 이미 오래다.
특별협정까지 맺어가며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경제력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지고 있는 부담은 세계 제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직접지원이 미국이 26개 동맹국으로부터 받는 직접지원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하면 한국과 일본, 독일이 26개 주둔국지원의 81.8%를 차지하며 한국은 경제력이 더 좋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큰 부담을 지고 있다. 2002년도 GDP대비 직, 간접 비용분담액이 한국 0.166%, 일본 0.106%, 독일 0.065%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1.6배, 독일과 비교해서는 2.6배나 무거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직접지원 비율로만 따지면 한국, 일본, 독일은 각각 0.096%, 0.060%, 0.001%로 한국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96배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미국은 지난 38차 SCM회의에서 한국의 GDP 대비 증액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는 무도함을 서슴치 않았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무제한적인 주한미군 퍼주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소폭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50%이상 대폭감축’을 관철시켜야 한다.

소파 5조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도 더 이상 지원할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미 주한미군 건설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건설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따라서 두 항목의 지원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군수지원비로 지원되는 미군의 탄약저장 및 관리비용도 미국이 2008년까지 한국에 비축한 전쟁비축탄약을 폐지키로 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주한미군 감축계획(2008년까지 12,500명 감축)에 따라 그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삭감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방위비분담 대폭 감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측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50% 이상 대폭 감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7차 협정 유효기간 2～3년안을 철회하고 1년 단기협정 체결과 특별협정 폐기로 나가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역할 확대 등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출혈과 부담을 강요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폐기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과 협정기간의 장기화를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재편/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자는 의도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 방어임무를 분담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 임무도 분담시키겠다는 말이다.
결국 미국은 장기협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위비 분담(주둔군 지원 경비)을 형태로든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에게 계속해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해야 하고 각종의 면세 혜택을 비롯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수단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파탄내고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1년 단기협정 방침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후에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협상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방위비분담 대폭 삭감과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1월 28일(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