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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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peaceone.org 이메일 : spark946@hanmail.net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국방 및 외통담당, 외통부 출입 기자 귀하
제 목 :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중단, 특별협정 폐기 촉구 및 협상 대표단에 보내는 의견서 공개발표 보도 요청
담 당 :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02-711-7292, 016-429-4311)
날 짜 : 2006년 11월 12일(일)


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 5차 협상에 대한 보도요청

- 협상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촉구 및 외통부에 보내는 의견서 공개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06년 11월 13일 (월) 오후 2시
■ 장소 : 외교통상부 후문 앞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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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에 보내는 의견서 (목차)

1. 한국의 주한미군지원 분담율은 이미 100% 이상이므로 미국이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강도적인 횡포다.
2. 부동산 지원 축소평가, 카투사 인력지원 평가거부 등으로 미군주둔 경비분담율을 낮추는 미국의 불공정한 처사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3.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4. 주한미군 군사건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 수단으로 전락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미군기지 건설비용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5. 불법적이며 불필요한 과잉투자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북 과잉전력을 낳을 뿐인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항목은 폐기되어야 한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우리 땅을 미군의 온갖 재래식 탄약 저장소, 미 태평양 공군의 탄약 보관소로 전락시키고 미군의 숟가락, 밥그릇까지 정비해주어야 하는 굴욕적인 군수지원도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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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3일부터 이틀간 2007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미군주둔경비 지원) 7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지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비해 한국은 2.8%에 불과한 만큼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으며 얼마 전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내세워 “공평한 분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분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축소 등 최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출혈과 부담을 강요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폐기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과 협정기간의 장기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재편/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북 방어임무를 분담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반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수행의 임무까지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영구 주둔하게 되며 방위비 분담(주둔군 지원 경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주한미군에게 여전히 시설과 구역을 제공해야 하고 각종의 면세 혜택을 비롯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4. 이에 평통사는 그 동안 협상이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 협정 자체의 불법성과 미국 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5차 협상을 맞아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 수단일 뿐인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를 위한 협상의 유리한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우리 측 협상단에 제안하고자 지난 9일 외통부 당국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북미3과 전영희 서기관, 남대현 주사 등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의견서 접수 약속조차 어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위비 협정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외통부 당국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 협상의 결과를 우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얼마나 단호히 거부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보장 및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 정도가 규정될 이번 협상을 맞아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 협상 대표단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의견서를 공개 발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의견서 첨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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