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8]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농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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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농성
2007.02.08 / 국방부 정문 앞
△ 궂은 날씨였지만 SPI 회의에 규탄하는 농성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2신, 오후농성]
오후 2시부터 오전 농성에 이어 오후 농성이 진행되었다.
오후 농성에는 먼저 유영재 처장(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의 노상 교육이 진행되었다. 유영재 처장은 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진행될 한미간의 협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유영재 처장은 노상 교육에서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기지이전비용에 대해 한국이 53%. 한국 방위비 21% 민간투자(임대주택) 20% 미국부담 6%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따르면 민간 투자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밀약이 있다고 폭로한 노회한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전체의 94%를 한국이 부담하고 6%만 미국이 부담하는 꼴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방 당국자들에게 비판하였으나 국방부 당국자들은 “용산기지 이전 MP와 미 2사단 MP는 따로 만들어 진다. 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하는 일은 없을 것, 걱정마라”며 속여 왔다. 뿐만 아니라 8일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에서 최재천 의원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에게 관련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 했더니 그들은 면전에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최 의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 당국의 행동에 분개하였다. 국민들을 속이고 평택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이어 오혜란 미군문제 팀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SPI의 의제의 하나인 “작전통제권과 유엔사령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혜란 팀장은 “유명무실한 유엔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유엔사령부의 유래와 역사, 왜 현재의 유엔사령부는 유명실한 기구인지 퍼포먼스를 곁들여 가며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유엔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은 정전유지에 관한 책임을 다하려면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 권한(immediate access to ROK combat troops)'을 보유해야 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를 전쟁수행(지원)사령부로 강화해 대북 군사개입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반역사적인 발언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리고 평택기지 확장 저지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자는 당부의 발언을 하였다.
△ 국방부 후문에 멈춰서서 규탄을 하는 참가자들
이후 3시부터 농성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국방부 정문을 떠나 민원실 앞, 국방부 동문 앞, 주한미군사령부 5번게이트 앞, 국방부 건물이 훤히 보이는 민원실 길 건너편 등을 행진하며 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잠깐의 항의 행동을 하는데, 고가차도를 지나던 미군들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후 4시부터 국방부에서 11차 SPI를 마치고 기자브리핑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며 농성 투쟁을 마무리 하였다.
[1신, 오전농성]
△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어제(7일)에 이어 오늘도 국방부에서 계속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과 관련한 시설종합계획(MP)이 최종 완성을 앞두고 한미 공용시설 및 C4I(지휘통제체제)비용분담 문제와 건설 시기문제, 작통권 반환과 유엔사 장래, 레바논 파병 등 국제평화유지활동(UNFIL)참여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오전 9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결의대회, 그리고 농성을 계속했다.
△ 이미 미국과 한국정부는 협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평택관련 협상을 다시해야 한다.
오전 10경에 시작된 농성선포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협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만큼이나 황당함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대한 협상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진행되었으며 이때 이전비용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기지이전을 요구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제공자 부담자 원칙을 내세우며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며 협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말했으며 국방부도 이에 대해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게 주는 돈이므로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밝힌 적도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무슨 마술자루라도 되나! 한국 돈을 넣고 끄집어내면 미국 돈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만약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지불하면 이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국방부 정문 앞 1인시위도 계속되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 역시 ‘미국은 기지이전에 대해 돈을 한 푼도 낼 생각이 없다.’며 ‘미국의 주장대로 이전비용이 합의된다면 이것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LPP협정 위반하며 강행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전면 중단’과 ‘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명무실화하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계획의 중단 및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평택범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시경부터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작년 3월15일, 4월7일, 그리고 5월4일 평택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날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올 5월4일은 어떤 모습으로 작년의 일을 기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유경 사무국장은 ‘올 한해도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는 재협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참가자들.
결의대회를 마친 평택범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은 국방부 정문을 떠나 민원실 앞, 국방부 동문 앞, 주한미군사령부 5번게이트 앞, 국방부 건물이 훤히 보이는 민원실 길 건너편 등을 행진하며 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했다.
△ 민원실 앞에서의 항의행동
△ 때마침 점심시간이라서 국방부 현관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거 나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