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5] 국회 본회의에 즈음한 7차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비준 반대 정당, 사회, 각계인사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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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비준 반대 정당, 사회, 각계인사 공동 기자회견
- 2007.03.05, 국회 기자회견장 (본청 1층 정론관) -
 지난 3월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원웅)이 전체회의에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5일과 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상정된다. 이에 5일 오전 11시 30분, 평통사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안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사회 각계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는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을 통과시키면서 △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 △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07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은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과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국회비준 반대 각계 인사 선언에 동참한 1,325명 공동명의로 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비준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의 불법 행태를 국회가 동의하고, 결국 공범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제7차 국회 본회의에는 '사립학교법' 문제 등 71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동의안'은 이 중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임종철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통일연대 한상렬 대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통일광장 김해섭 선생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등 중앙 실무자들은 기자회견 전 국회를 방문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방위비 분담 협정안을 비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