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7]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 거부 촉구 청원 처리 상황 및 외통부 관련 보고
평통사
view : 1027
지난 2월 15일 권영길 의원 외 3인 의원의 소개로 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 거부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는 이를 통외통위에 회부하면서 국방부에게 의견서를 보내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이후 경과를 확인한 바, 현재 입법조사관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열리는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기각할 것인지,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이후 경과를 확인한 바, 현재 입법조사관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열리는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기각할 것인지,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외통부는 7차 협정안에 따르면 3월 1일 지급하게 되어있는 군사건설비에 대하여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국회와 국민을 의식하는 외통부의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정부의 불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유보가 아니라 재협상만이 국민을 기만한 죄과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서야 국회와 국민을 의식하는 외통부의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정부의 불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유보가 아니라 재협상만이 국민을 기만한 죄과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