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20] 평통사 주한미군의 8천억원 불법축적과 돈놀이, 탈세 방조한 혐의로 국방부, 외통부 장관 등을 고발
평통사
view : 1039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정부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
2007/04/20, 국방부 정문 앞
평통사는 4월 20일 10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8천억원 불법축적과 돈놀이, 탈세를 방조한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위비분담금 불법축적관련 정부관계자 고발기자회견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의 주최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렸다.
평통사는 고발 이유로 위 피고발인들은 2006년 12월 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위법적으로 축적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제팀장이 방위비분담금의 운영전모를 밝히고 있다.
또한 평통사는 위 피고발인들이 주한미군이 불법축적한 8천억원을 환수하지 않음으로써, 주한미군의 부당 이자취득과 탈세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규탄발언 중인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
또한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사실을 숨긴 채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허위로 작성,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혐의를 추가하였다.
▲ 고발장을 낭독하고 있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고발장
평통사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발 접수번호 2007-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