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5] 제9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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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빛고을 광주를 피로 물들인 친미 반민주 역도들의 살육전과 이에 맞선 민중의 숭고한 항쟁이 벌어진 지 27주년이 되는 5월!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며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한 조성만 열사가 가신 지 19주년이 되는 오늘!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험로를 개척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신 님 들 앞에 옷깃을 여미며, 정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허울뿐인 유엔사의 부활 음모 저지하고 유엔사 해체투쟁에 적극 나서자!
한미 국방당국은 유엔사의 임무조정을 논의할 고위급 실무회의를 지난 4월부터 매월 개최하여 그 결과를 오는 10월에 열릴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 보고 할 예정이다. 이는 작전통제권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허울뿐인 유엔사를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겠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설된 유엔사는 유엔군이라는 이름과 깃발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다. 1950년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도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의 지원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군으로서의 법적 요건인 안보리와의 특별협정 체결이나 군사참모위원회의 설치도 없었으며, 그 지휘 권한도 미 합참의장에게 있었다.
또 지난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고 미국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에 위임했고, 2004년 한미군사임무전환에 따라 정전협정 준수 임무도 사실상 포기했다. 현재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40여명의 주한미군 경비대대가 잔류하고 있지만 이도 실제 경비임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즉 유엔군은 ‘유령군’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처럼 허울뿐인 유엔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의도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한 제2의 CODA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기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관련정보, 작전계획, C4I관련 권한들은 물론이고 한미연합사 창설이전에 유엔사가 가졌던 한국방위의 임무와 권한까지 갖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목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미국은 1950년 안보리의 결의를 명분으로 유엔사를 통해 유사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의 이용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려는 속셈이다.
장기적으로 남과 북에 대한 개입 통로를 마련하려는 미국의 유엔사 강화 음모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의의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미국의 유엔사 강화 기도를 기어이 분쇄하고, 유엔사 임무 조정이라는 미명의 한미간 고위급 회의 중단과 유엔사 해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K) 처리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음모를 저지하자!
오는 5월 31일 한미 국방부는 미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WRSA-K 처리에 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WRSA-K는 1974년 체결된 한미단일탄약보급체제(SALS-K)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소유의 전쟁예비물자로 99%가 탄약이며 규모는 60만t에 달한다. 그중 90%는 20년 이상 장기 보관된 노후 탄약이며 3분의 1인 20여만t은 정비(폐기처리)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가 WRSA-K 폐기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WRSA-K를 한국에 이양할 경우 미국은 13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는 반면,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 6억4천만달러 이상, `비군사화'(폐기)할 경우 6억5천만달러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WRSA-K는 미국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한 데서 보듯이 전쟁예비물자로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상실한 물자들이다. 미국은 이 물자를 되가져갈 경우 발생할 13억 달러의 비용 부담과 환경오염을 회피하는 한편, 일부 물자에 대한 이양 비용까지 받아내기 위해 한국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폐기탄약을 이양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부담과는 별도로 탄약을 폐기하는 데만 6억5천만 달러(미 국방부 추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약을 폐기하면서 발생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방부는 WRSA-K 하나라도 절대로 이양 받아선 안 된다. 폐기될 WRSA-K는 미국이 전량 미국으로 가져가 폐기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폐기탄약 처리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기도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미국의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뒷받침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국방부는 5월 14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위미, 화순, 강정마을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전체와 후보지의 찬반 비율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면접조사 대신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대상 1500명 중 해당지역 주민(위미, 강정, 화순)은 고작 103명 만 포함되었으며, 제주도가 여론조사 원자료의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국방부와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허구적인 원유수송로 보호를 구실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해군은 원유수송로(호르무즈 해협-말라카 해협)보호 등을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이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이 위험하다면, 순다 해협 등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순다 해협을 이용할 경우 말라카 해협을 이용할 때보다 42시간이 더 걸리지만 추가비용은 1억 원이 소요 되는 대신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할 KDX-Ⅲ로 호송단대를 구성할 경우 1회 출항에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군사기지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포괄동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에 KDX-Ⅲ 구축함, 대형상륙함(LPX)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의 모항이 건설될 경우, 부산에 위치한 한국 해군 3함대에 미국의 핵항모가 입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핵 항모와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한미연합훈련 및 다국적 훈련, 친선 방문을 구실로 수시로 입항할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군사교류가 미태평양사령부가 구상하고 있는 테러, 해상수송로 보호, 평화유지활동(PKO), 긴급재난구조 등을 앞세운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으로 연결 될 것은 자명하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이를 근거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RMSI가 가동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도 충돌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이에 편승한 해군의 무모한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국방부와 제주도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와 도지사의 군사기지건설강행 기도에 맞서 어제부터 도청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를 비롯한 제주도민과 연대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통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하고 재협상 관철하자!
미군의 전쟁기지건설을 위해 평화롭던 농촌마을에 육해공 3면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어 농지가 강탈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온갖 불법 부당 행위가 난무해 온 가운데, 주한미군이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1천억 원에 이르는 불법적 이자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국방부가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맺어진 직후인 2003년에 자체 훈령까지 개정하여 이를 합법화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LPP개정협정을 통한 지원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통해서까지 미국의 전쟁기지건설에 우리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화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요 시대의 요구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주둔비용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쏟아 붓는 평택전쟁기지건설을 중단시키고, 한미당국이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2007. 5. 15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