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탄 성명 >

대북 쌀 차관 제공 중단방침을 밝힌 노무현 정부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 부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가 북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루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5월 22일 노 대통령은 비공개 관련부처 장관급회의에서 ‘북이 2.13 합의 초기 조처를 이행할 때까지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13 합의 직후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쌀 차관 제공 유보방침 배후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24일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3억 달러 규모의 대북한 지원계획이 있으나, 북이 미국을 포함해 5자와 맺은 합의들을 존중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며 “내 친구 노 대통령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보도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과 이에 굴종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부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정권은 남북관계를 6자회담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자국의 요구를 집요하게 한국 정부에 강요하였다.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자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BDA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은 바로 미국 자신이다. 미국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BDA의 북한 자금을 불법자금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은 곤경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에 발목을 잡음으로써 위기를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희생시켜 자국이 패권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더이상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북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대결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당국의 북에 대한 쌀 차관 제공 유보방침으로 이달 말로 잡혀 있던 대북 식량 지원이 불확실해졌다. 지난달 하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합의한 40만t의 대북 쌀 차관 제공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난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는 정치와 분리해서 해결하자고 외쳐왔던 한미당국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낸 것이자 식량을 무기로 북에 굴복을 강요하려는 치졸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북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려는 한미당국에 대해 우리는 치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라. 계속해서 비열한 작태를 감행한다면 한국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셋째, 노무현 정부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북에 쌀 차관 제공을 재개함으로서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라.

그동안 한미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공조 강화’를 외쳐왔는데 그 본질이 오늘 쌀 차관 제공 거부방침으로 가시화되었다. 한미공조란 이름으로 남북의 관계개선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족공조가 우선인가 아니면 한미공조가 우선인가.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굴종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적극 재개하라. 만일 민족공조를 저버리고 부시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한미공조를 계속 고수해나간다면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끝으로, 평통사는 반민족적 한미공조를 파탄내고 민족공조를 우선하는 자주적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노무현 정부가 북에 대한 쌀 차관 제공에 적극 나서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5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