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0] [제68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미군폐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는 ‘WRSA종료협상’ 중단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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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미군폐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는
‘WRSA종료협상’ 중단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
미국은 자국의 경비절감차원에서 WRSA프로그램 폐기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 적용되는 WRSA-K 프로그램은 2008년 말에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5월 31~6월 1일까지의 미군전쟁예비물자(WRSA-K)종료협상은 바로 이 WRSA-K프로그램 폐기법안에 따라 미군 도태탄약의 처리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는 70~80년대 자국의 소요를 초과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탄약을 한국에 옮겨와 저장, 보관해온 미국이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따라 못쓰게 된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WRSA-K 종료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WRSA를 한국군에 넘기면 최대 13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2002년 3월 미 국방부가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국무부 소관 법안 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 분석’)는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우리는 자국의 노후 탄약 처리를 한국에 떠넘기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WRSA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이의 저장 및 관리 비용의 한국부담 중지 및 미국 부담을 요구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WRSA탄 등을 국민혈세로, 비용과 저장 시설을 제공하며 시설의 경계근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한미단일탄약지원체제합의각서(SALS-K)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국방부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눈을 감고 또 다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파렴치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을 폐기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WRSA탄 폐기시설을 충북 영동에 건설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노후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는 WRSA 협상 중단 투쟁과 더불어 영동주민들과 연대해 WRSA탄 폐기시설의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하는 제주군사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도지사를 내세워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 소속 신부 30여명이 단식으로 이에 반대해 나서는가 하면 기독교 목사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제주도 의회도 제주군사기지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 곧 국방부와 제주도간 (비밀) 양해각서(MOU)의 실체 및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숱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반대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허구적인 원유수송로 보호, 해양자원 보호 등의 구실을 내세워 제주도민과 국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에 군사기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KDX-Ⅲ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순다해협 등 안전한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휠 씬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논증된 문제이다.
우리가 제주군사기지 건설을 용납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는 제주군사기지가 동북아 공동안보 및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KDX-Ⅲ 구축함, 대형상륙함, 3천 톤 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의 모항이 건설될 경우, 부산에 미국의 핵 항모가 드나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7함대의 핵 항모 및 핵잠수함, 구축함들이 다국적 훈련 등을 위해 수시로 제주도를 드나들 것임이 분명하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에 긴급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MPAT훈련에 한국을 끌어들인 바 있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동중국해를 바로 코 밑에 둔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테러, 해상수송로 보호, 긴급재난구조, PKO 활동을 내세워 북한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 미일, 한일 간 군사협력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불가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공존, 공동안보 구축과도 충돌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충돌하고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과 군사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력증강의 호기로 삼아 대북 공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입으로는 평화협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선제공격계획과 대북 대중국 MD방어망으로 이어지는 무모한 전력증강에 나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1척당 약 1조 원이나 소요되는 KDX-Ⅲ, 2번함, 3번함의 건조 계획 등 무모한 전력증강계획으로 가득한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반대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허구적인 원유수송로 보호, 해양자원 보호 등의 구실을 내세워 제주도민과 국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에 군사기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KDX-Ⅲ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순다해협 등 안전한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휠 씬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논증된 문제이다.
우리가 제주군사기지 건설을 용납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는 제주군사기지가 동북아 공동안보 및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KDX-Ⅲ 구축함, 대형상륙함, 3천 톤 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의 모항이 건설될 경우, 부산에 미국의 핵 항모가 드나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7함대의 핵 항모 및 핵잠수함, 구축함들이 다국적 훈련 등을 위해 수시로 제주도를 드나들 것임이 분명하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에 긴급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국적 사령부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MPAT훈련에 한국을 끌어들인 바 있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동중국해를 바로 코 밑에 둔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테러, 해상수송로 보호, 긴급재난구조, PKO 활동을 내세워 북한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한미, 미일, 한일 간 군사협력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불가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공존, 공동안보 구축과도 충돌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충돌하고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과 군사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력증강의 호기로 삼아 대북 공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입으로는 평화협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선제공격계획과 대북 대중국 MD방어망으로 이어지는 무모한 전력증강에 나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1척당 약 1조 원이나 소요되는 KDX-Ⅲ, 2번함, 3번함의 건조 계획 등 무모한 전력증강계획으로 가득한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