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 없이 9개 미군기지 추가 반환 합의한

주한미군과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 난 6월 1일 정부는 매향리 폭격장, 서울 대방동 캠프그레이 등 9개 미군기지에 SOFA 반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스스로 약속한 8개 항목의 오염치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도 미군의 거부로 하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13일 SOFA 반환 절차가 완료된 14개 미군기지와 더불어 벌써 23개 미군기지를 환경정화없이 반환받게 되었으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거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할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케 되었다.

우리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치욕적인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환경협상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노 무현 정부는 지난 2004년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에 들어가는 10조원 가량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키로 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전개한 바 있다. 이 10조원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할 미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이면합의까지 해주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 런데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압적이고 파렴치한 기지 반환을 굴욕적으로 수용하여 최소 5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가량이 드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마저 또 다시 떠안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고착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 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번 협상이 굴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주한미군 스스로가 반환기지 환경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끝내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 모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용인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굴욕외교를 펼친 협상의 당사자와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온 힘을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한미군은 대규모 감축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미동맹을 재편해왔다.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케 하였고, 평택기지 확장을 이유로 평택 농민을 내ㅤㅉㅗㅈ았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더 욱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마저도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주한미군이 과연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이토록 오만하고 파렴치하게 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국민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는커녕 주권이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 평등한 한미관계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보수세력은 평화협정이후에도,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위에 상전처럼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우 리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모두를 주한미군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주한미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치욕과 착취를 당하지 않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2007년 6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