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오염된 미군기지 일방적 반환 무효!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전면 재협상!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제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평택이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따른 후속 진행상황 점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 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회의의 의제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 부담으로 치유한 뒤 반환하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작년 7월14일 제9차 SPI회의에서 반환받기로 합의한 14개 미군기지(서울 유엔사 등)에 대해 현행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키로 한 굴욕적인 7월14일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특히 정부가 14개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결과가 2013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나머지 45개 반환 미군기지에 환경협상의 선례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주한미군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번 14개 반환 미군기지 반환 절차 종료 선언을 보며 치욕스러움마저 느끼게 된다.
작년 주한미군은 최소한 토양오염만큼은 정화해줄 것을 요구했던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요구인 지하유류저장탱크와 유독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 제거 등 8개항 조치를 관철시켰다. 이는 토양 및 지하수오염 정화와 발암물질인 석면제거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은 협상 타결 이후 주한미군이 취한 8개항 조치는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차원이라고 까지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조차 주한미군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밝혀졌고, 더욱이 4월13일 기자회견 이후 추가로 우리 정부가 8개항 조치 이행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이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반환 절차 완료를 선언한 것은 우리 정치외교사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하무인의 행각에 엄중히 대응하기는커녕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용인하고 환경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치욕스러운 이번 14개 미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반환 절차 종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반드시 반환기지 환경협상의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주한미군이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및 이전비용 한국부담에 대해 전면 재협상하라!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비밀리에 축적해왔고, 그 중 일부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비분담금을 국회 몰래 축적해 온 것은 남은 예산의 이월에 대해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국 측이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이전비용 등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퍼주기 협상의 결과, 현재 총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대부분인 약 10조원 안팎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생겼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회의 눈을 속여 온갖 불법과 협잡을 동원하여 미국의 전쟁기지건설을 위해 10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이런 사대매국적인 사업을 강행하는 한미양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2008년으로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미군기지이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에 최소한 완공시기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욱이 2.13합의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초당적 정책 권고안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의 안정적 병력 규모 및 재배치, 협력적 위협감축 조처’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2.13합의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체화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부당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전계획의 지연과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군기지확장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벌일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줄기찬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기지 확장을 강행했다가 ‘시설과잉’ 사태를 빚을 경우, 한미 당국자들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하라!

한미당국은 지난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하였다.
미국측이 제시한 시한보다 3년이나 늦은 시기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가 군사주권의 조속한 회복에 진정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2.13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사주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했다면 작전통제권을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만들어 정보관리와 위기관리,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현재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각 군별 협조기구를 새로이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실질적인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했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무인정찰기, 군사위성, 첨단 C4I 체계 등 감시정찰/지휘통제전력의 강화와 상륙돌격장갑차 등 기동/화력전력, 차기 구축함 사업 등 해상/상륙전력, F-15K, 공대함 유도탄 등 공중/유도무기 등 첨단 정보·위기관리 및 타격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방부가 상호운용성을 구실로 정보·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전력 전반에서 미국의 세계 최첨단 전력을 추종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무기체계 일체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의 첨단전력 운용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와 운용에서의 종속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일체화 추구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 한미 군사당국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된 바 있는 유엔사의 위기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개입하는 통로를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한편, 2.13합의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관련당사국의 군축과 감군이 구체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정세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첨단 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북한이 남침하면 평양 등 북한군의 주요 전략거점을 우리 군이 우선 점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며,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양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새로운 상설적 한미공동군사기구 설치나 첨단 무기체계 도입, 유엔사 강화 음모 및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7. 4. 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