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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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07.10.19/ 국방부 앞
2007.10.19/ 국방부 앞
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10월 19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흐릿흐릿하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을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와 우산을 받쳐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흐릿흐릿하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을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와 우산을 받쳐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1월 초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회의를 겸하여 열리는 이번 한-미간 제 15차 SPI는 예정시간을 앞당겨 오전 8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미가 합의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에 따르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육해공 작전사령부, 작전사 예하부대까지 각급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반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은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전쟁과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에 따르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육해공 작전사령부, 작전사 예하부대까지 각급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반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은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전쟁과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SPI회의에서는 또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 반환기지 환경문제, 미국소유의 전쟁비축물자(WRSA-K)문제, 파병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인데 실제 이들 논의들은 한미간 협의라기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한국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Stop Military Talk!" |
 ▲우리는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원합니다! |
기자회견 공동 주최인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에 학살동맹의 이름으로 먹칠을 하는 것이며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의 즉각 철군과 전세계를 침략기지로 만들기 위한 평택기지확장중단, 한미전쟁동맹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대통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택범대위 집행위원장이자 군산 미군기지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두희 활동가는 "SCM을 즈음한 11월 초에 한미 국방장관이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에 온다 안온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굴욕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야 진정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자의힘 / 다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한국진보연대 공동주최입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항의서한 전달로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국방부 민원실앞으로 자리를 옮겨 11시즈음부터 일일 항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국방부 민원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신_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농성 ]
아침부터 굵게 내리던 빗줄기가 농성을 시작한 이후 서서히 그쳤습니다. 20여명의 농성 참가자들은 한미간에 벌어지는 한미 SPI회의의 부당성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방부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또한 약식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유엔사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진작가 이시우 선생께서 강화에서 오셔서 유엔사 존재의 부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이신 장경욱 변호사께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도 힘을 합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3팀으로 나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농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전과 같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구호를 외치며 항의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약식집회에는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께서 한미군사당국간의 굴욕적인 회의들을 규탄하면서 우리 자주세력들이 작통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을 시작으로 10만, 100만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협정과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탄농성도 오후 4시경 마무리했습니다.
농성에 참가한 회원들은 앞으로도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과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농성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15차 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