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오전 11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가협 / 범민련 남측본부 / 평통사 추죄로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전용 합법화 하는 한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미간 방위비분담 제도변경 2차 협의는 10월 24일~25일(워싱턴 시간)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한-미간 '방위비분담 제도변경협의'는 방위비분담의 산정방식과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협의로, 우리 정부는 지난 협의에서 방위비분담금의 공동집행과 현물지급비중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협의에서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불법 축적해 온 자금의 환수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은 "한미간 진행 협상에 포함되어있는 소요방식축적이란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추가하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곧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전용, 축적하는 주된 이유인 기지이전비용을 합법화시키겠다는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당연한 이 시점에 한미간 이루어져야 하는 논의는 방위비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제도변경 협상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논의가 되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천연대 권오창 대표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이어지고 한-미 방위비분담 제도변경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