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작전통제권 상실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수록 논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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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 중에서 강정구, 고영대, 박기학 세 분이 공동집필하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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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1. 머리말
2. 작전통제권과 국가주권
3.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작전지휘권 상실 과정
4. 한미연합사 창설의 불법성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5.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 탈주권화와 기형화
6. 한국군 기형화의 구조물로서 한미연합사
7. 유엔사의 실체와 작전통제권의 유엔사 환원기도의 부당성
8. 환수불가론의 허구성
9. 맺음말
2. 작전통제권과 국가주권
3.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작전지휘권 상실 과정
4. 한미연합사 창설의 불법성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5.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 탈주권화와 기형화
6. 한국군 기형화의 구조물로서 한미연합사
7. 유엔사의 실체와 작전통제권의 유엔사 환원기도의 부당성
8. 환수불가론의 허구성
9.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