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2] 기만적인 성능 시험 통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정당화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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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성능 시험 통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정당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당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07-11-22, 국방부 정문
▲20년 이상 된 미군쓰레기 탄약 WRSA.
이제는 모두 미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기만적인 성능시험을 통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을 정당화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방부는 국방부 출입기자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등에게 전쟁예비탄약(WRSA)에 대한 공개성능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미 당국이 WRSA프로그램 종결 협상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WRSA 탄약의 인수를 기정사실화 하기위한 요식적인 성능 시험에 불과합니다.
WRSA는 이미 90%이상이 20년이상 된 노후탄약 및 도태탄약으로 미국이 전량 가져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한국 국방부가 WRSA 매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일에 있었던 WRSA 공개성능시험은 WRSA 매입을 합리화 하기 위한 국방부의 쇼에 불과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 공동주최로 열린 오늘 기자회견은 WRSA 탄약 매입이 경제적이라는 주장과 WRSA 탄약이 대부분 사용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국방부는 WRSA를 잘 보관하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탄약의 수명이 보통 10년 내지 15년인데 현재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WRSA 탄약의 90%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탄약" 이라며 WRSA가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지금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미국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에서 "WRSA는 20년 이상된 노후 탄약으로 현재 충북 영동에 WRSA 폐기시설이 건설되고 있어 WRSA가 사용불가능한 탄약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 탄약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앞장서서 '사용가능하다'라고 떠들며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의 규탄발언
국방부는 지난 20일, 성능시험을 하면서 기자와 보좌관들에게 155mm WRSA 탄약은 50만원이지만 신형 탄약은 200만원이어서 WRSA 탄약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설사 WRSA탄이 훈련용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1960년대~70년대 도입되어 이미 30~40년 넘게 저장된 탄약이 대부분으로 장약이나 신관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WRSA탄약 저장관리비로 매년 2,400억 원의 부지 사용료(간접비)와 600~700억 원의 직접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구형 탄약과 신형탄약의 가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계속해서 WRSA탄은 관리만 잘 하면 영구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방부가 미군이 자체 검사 및 상태 판정 결과, 대부분 사용가능 탄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2002년 강창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질타하였습니다.
WRSA탄약 거의 대부분이 고유 의미의 전시비축탄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부분사용가능하고, 경제적이며, 공개 성능시험까지 하는 것은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굴욕 협상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WRSA탄 매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한편, WRSA탄약 처리를 위해 충북 영동에 폐기시설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쓰레기 탄약을 전량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미군 쓰레기탄약을 국민혈세로 매입하여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국방부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국방부쪽을 바라보며 규탄 함성을 힘차게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계란세례를 받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