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22] 주한미군은 새만금 땅에 불법적인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고 철조망을 철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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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군기지 긴급 기자회견]
미군의 불법적인 기지 확장 중단과 철조망 철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8.07.22(화) 군산 미공군기지 펜스 설치 공사현장
7월 22일, 오전 11시 군산 미8전투비행단이 새만금 간척지에 불법적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면서 군산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 주최로 약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군들의 펜스 설치공사는 주한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지난 7월 8일 기존의 새만금쪽 기지 경계에서 새만금간척으로 육지화된 부분을 원형모양의 펜스(펜스의 크기는 약 31000㎡ (반경 100 m) )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지난 7월 18일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펜스 공사의 문제점은 미군이 공여지역 아닌 새만금 간척지에 군산기지 확장공사를 국방부,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환경파괴 등 국민적 논란을 빚으며 2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통해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8전투비행단은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조망 설치작업은 폭발물 처리장 주위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폭발물 처리장은 실제연습을 위해 자주 쓰이는 장소이다. 펜스공사 지역은 1970년 한국정부의 승인하에 매입한 10.4에이커의 일부이고 새로운 철조망은 미국이 사용중인 땅의 경계에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여지 내에 공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기지가 공여지역으로 설정된 1951년 6월 1일 당시에 해안가로 직선인 군산미군기지 공여지 경계가 펜스설치장소에서 반원 모양으로 공여지 경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나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도 "미군 철조망 설치지역은 공여지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측과 한국 국방부가 실제 공여지 경계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 현재 펜스설치 장소가 공여지냐 공유수면(새만금 간척지 내부)냐를 두고 불법논란이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7월 22일 새만금 사업단은 경계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비록 공여지라 할지라도 공여지 내의 건축에 대해 국방부 및 군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공사를 하고 폭발물 처리와 불법 소각을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산비행장피해주민대책협의회 하운기 사무국장이 공사현장 발견경위를 설명하였고, 지난 4월 3일에도 미군기지 밖인 새만금 간척지에서 미군들이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불법 소각과 폭발물을 처리한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중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상담실장도 소각 당시 발견된 쓰레기 등을 보여주며 미군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세우 전북평통사 공동대표와 이광석 전농전북도연맹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은 불법적인 미군기지 확장 중단해야 한다", "미군에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행정은 주권국가의 수치이다", "불법적인 소각과 폭발물 처리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조망에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계고장을 붙쳤습니다. 평통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 이세우 전북평통사 공동대표,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최성훈 전북평통사 사무국장 등이 참가하여 "불법 철조망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한다"등의 피켓을 철조망에 부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군산시청에서 불법철조망 공사를 한 제8전투비행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조망 철거 등 군산기지 확장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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