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미국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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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미국 퍼주기 방위비분담금 협상 규탄 1인시위
평통사에서는 21일(미국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즈음하여 퍼주기 협상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21일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개하였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우리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말하는 ‘합리적 방식의 분담’이란 우리 쪽 부담 방식을 현금위주에서 현물위주로 바꾸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방위비 분담금을 현물위주로 제공하게 되면 미군에 의한 방위비 분담금 불법축적 및 탈세, 이자놀이를 막는데 일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현물 제공 위주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여러 차례 비인적주둔비용의 50%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현물 위주의 지원 방침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이를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려는 미국의도만 합법화시켜 또 하나의 대미 퍼주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평통사는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1인 시위를 통해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