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8] [기자회견]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정당화하는 이상희 장관규탄! 미군쓰레기 탄약 사들이려는 국방부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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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 미군쓰레기 탄약 사들이려는 국방부 규탄!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정당화하는 이상회 장관규탄!
△ 우라나라 국방부 장관, 해도 너무 한다.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 10시 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과 미군 쓰레기탄약(WRSA) 인수협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쓰레기탄약 떠맡는 것도 어이없는데, 그중에 쓸 만한 것은 미국으로 배달까지 시켜준다고 한다.
△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여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려는 미국보다
국회 결의까지 무시하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려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더 문제다!
△ 기자회견이 열리는 와중에 국정감사 차량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다.
- 2008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
국방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쓰레기 탄약(WRSA) 총 52만 5천 톤 중, 25만 9천톤을 2714억원(운송용역으로 대납)에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거나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축적금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 우라나라 국방부 장관, 해도 너무 한다.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8일 국방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을 정당화하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퇴진과 미군 쓰레기탄약(WRSA)을 사들이려는 국방부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10시 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과 미군 쓰레기탄약(WRSA) 인수협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쓰레기 탄약(WRSA) 인수협상과 관련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였다.
25만 9천 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의 WRSA탄을 인수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팀장은 WRSA탄은 미국이 대북 공격과 점령을 목표로 한반도에 저장/관리해온 탄약이므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90% 이상이 노후/도태 탄약으로 전시대비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의 재래식탄약 자급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WRSA탄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5만 9천 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의 WRSA탄을 인수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팀장은 WRSA탄은 미국이 대북 공격과 점령을 목표로 한반도에 저장/관리해온 탄약이므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90% 이상이 노후/도태 탄약으로 전시대비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의 재래식탄약 자급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WRSA탄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700억원(운송용역으로 대납)의 국민혈세를 들여 WRSA탄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제기했다. WRSA탄을 미국으로 수송해서 폐기할 경우 그 처리 비용이 13억 달러(미 국방부 자체 계산)에 달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 처리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목적에서 WRSA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도 과언이 아니므로 미군 쓰레기탄을 국민 혈세를 들여 인수하는 것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 이은 또하나의 미군 퍼주기 협상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말에 종료되는 WRSA-K 프로그램에 따라 WRSA탄을 미국으로 반출하도록 협상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 (SALS-K) 에 따라 미국으로 부터 최소 1조원에서~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과거지원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일 진행될 SCM회의에서 WRSA이양에 대한 합의각서에 한미 양측이 서명하기로 되어있다며 WRSA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 계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에 대하여 국방위의원들이 국방부에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쓰레기탄약 떠맡는 것도 어이없는데, 그중에 쓸 만한 것은 미국으로 배달까지 시켜준다고 한다.
이어 전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서 국방부는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논의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 쓰레기탄약 인수 , 방위비 분담금등 미국에게 무조건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미국 살리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여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려는 미국보다
국회 결의까지 무시하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려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더 문제다!
이어 평통사 정책실장은 규탄발언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각각의 협정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및 국회의 결산 심사권 등을 위반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정당화 해주는 발언이라며 이상희 장관의 발언을 규탄했다. 또한 이상희 장관은 이전부터 대북선제공격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내에 불온도서를 금지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그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의 불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다며 이상희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권오창 선생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쳤다.
△ 기자회견이 열리는 와중에 국정감사 차량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