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0/11] "우리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고향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평화적 생존권)가 있다!" - 무건리 1차 범국민대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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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고향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평화적 생존권)가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
- 2008년 10월 11일(토) 오후 3시, 국방부 앞 -

△ 주민들이 자기 묘비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곡식을 영글게하는 가을 햇살이 참 좋은 토요일 낮입니다. 국방부가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검게 탄 농민들인 오현 1리, 오현 2리 주민들이 묘비를 들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한창 가을 걷이를 하고, 소 젖을 짜야 할 이들이 서울 한복판, 국방부 앞으로 모인 이유는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 1조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처럼 남의 땅을 빼앗으려는 국방부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방부는 놔두고 우리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감금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폭력 경찰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감정 평가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불법 폭력성을 규탄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규탄하였습니다.
"헌법 10조에는 행복 추구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현리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무건리 훈련장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재산권도 포기하고, 인권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장을 다 확장한다고 하니, 다른 거 다 포기할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국방부는 그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고향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현리 주민들은 고향땅에서 쫒겨나기보다 나무판자에 스스로 묘비를 써서 국방부 앞으로 온 것입니다.

△ "고향에서 살고 싶다!"
주병준 위원장은 "평화통일도시인 파주에 대규모 군사훈련장이 확장되는 모순된 현실에서, 오현리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을 막고 고향땅을 지키는 것이 곧 평화와 통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무건리에서, 군산에서, 제주에서, 군사기지가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축적하여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것을 두고 '이해한다느니' '아무 문제가 없다'느니 하면서 미군의 불법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상희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평통사와 함께 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게 방위비 분담금 지출 내역을 왜 국회에 제출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미군이 공개허가를 해 줘야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해봤냐고 물었더니,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건리 훈련장도 확장하면 미군이 씁니다. 훈련장 확장 예산은 우리 국방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에게 퍼주기만 하는 국방부를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장관 퇴진시키고 훈련장 확장 막아야 합니다."라고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날 집회에는 무건리 주민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동당 당원들, 경기 진보연대 회원들, 학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나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강성원씨도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이 지정한 5가지 생물권 보존지역인 강정마을에 아름다운 산호초를 매립하고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무건리 훈련장 결사 반대" 구호도 힘차게 외치며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도 한달째 계속되는 감정평가 투쟁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실 사거리가 보장되는 수준의 훈련장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땅 200만평을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확장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홍기호 오현 2리 이장님과 정서진 인천대 공대 학생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국방부 정문 앞으로 이동해서 용산 미군기지를 따라 녹사평역 근처까지 왕복하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 국방부 정문앞에서 국방부에 항의하는 힘찬 함성을 질렀습니다.

△ 국방부 배후에서 '손 안대고 코풀기'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용산 미군기지 주변을 행진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배종렬, 홍근수 상임대표님들과 강정구, 고영대, 임종철 공동대표님, 이종필 경기남부평통사 대표님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부천 대표님들과 회원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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