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번영의 실천지침 내온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 작전통제권 되찾아야 우리 힘으로 평화 지킬 수 있어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미국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때 미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라크뿐입니다.

■ 작전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1만인 선언에 함께해 주세요!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1만인 선언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시어머니 노릇 길 터주는 ‘작전통제권 환수계획’

한미양국은 지난 6월 28일,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간섭할 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은 아예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계획도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가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돌려받는 작전통제권은 껍데기일 뿐,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 군을 통제하게 됩니다.

■ 전략도, 작전도 미국이 짜고 우리군은 허수아비 노릇만

작전통제권은 군사전략과 작전지침에 따라 행사됩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도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또,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작전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겠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대규모 전력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전력 지원을 핑계로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간섭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국군의 독자적인 사령부 창설계획은 어디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유엔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무덤 속에 있는 유엔사를 불러내어 갑옷을 입히려는 미국!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를 침략 억제와 전시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전투사령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에는 경비병력 40명만 남아있고, 그나마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령과 다름없는 유엔사를 강화하겠다니, 무슨 꿍꿍이일까요?
* 위기조치권, 전쟁개시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확보하고,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 점령통치를 합법화하며,
*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유엔사는 없어져야 할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

유엔 안보리는 한국전쟁 때, 유엔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 즉,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1995년에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를 자기 산하기구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미국 관할 하에 있는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산하겠다”고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5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사는 진작 해체되었어야 할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입니다.

작전통제권 기만적 환수 강행할 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 한미안보협의회(SCM)란? : ‘군사 분야의 한미 FTA’
-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CM)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간 군사 분야의 최고협의기구입니다.
- 미국은 해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작전계획5027 등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과, F-15K 등 첨단 무기 도입,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 경비 등을 강요해왔습니다.
-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마디로 ‘외교안보 분야의 한미 FTA’라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 2007년 11월 초순(예상)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의제 :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문제, 평택 등 미군기지 확장, 전시비축탄약(WASA) 폐기, 북핵 미사일 대응, MD 참여, 대테러전 협력,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등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그것도 2012년에야 환수되면 군사주권이 계속 유린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관리기구 구성 등의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화 위협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게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군이 일으키는 침략전쟁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항상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방비 대폭 증액과 첨단 무기 대규모 도입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핑계로 2020년까지 62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무기를 마구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15년간 한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동북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한반도 평화는 멀어집니다.

 

■ 온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작전권 제대로 되찾아야!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향후 수십 년의 역사를 좌우할 한반도 평화협정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사도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당해 온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60여 년간 주둔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위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전쟁의 근원이요, 평화의 파괴자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협정이 아니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통일은 절름발이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열린 평화·번영·통일의 큰 길을 따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통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 번영이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