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민생존 빼앗고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방 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발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자, 국방부는 7월 10일 토지보상계획을 재공고하였다.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강제수용을 위한 국방부장관 ‘실 시계획 고시’를 밟기 위한 반강제적인 매수 절차로 국방부는 곧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 할 태세다. 국방부는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인 무건리와 직천리 일대 370만평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1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08년 5월부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50여 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렇듯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훈련장을 확장하기 위해 평생을 지 켜온 주민들의 생존 터를 강제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두 번이나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오현리 일대 일부 주민들은 1980년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설치될 때 무건리에서 쫓겨나 정착한 주민들로, 30년 가까이 군사훈련에 따른 온갖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런 데도 국방부는 이들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또다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1996년 훈 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한 이래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산권 침해하였으며, 영농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뒤 반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수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또 다시 땅을 빼앗긴 채 오지로 떠나거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해야만 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과 국방부가 자신들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 들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 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여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강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계획 및 무기체계 발달 에 따른 포 사거 리 확장, 기계화여단의 확대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능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 전용훈련장인 다그마노스, 스토리 사격장 등과 연계된 권역화 훈련장으로 확대하여 제병협동/합동 종합전술훈련을 수시로 실 시하는 그 자체로도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북 화해시대, 한반도 평화시대에 파주지역은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도로와 철도를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 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위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파주지역에서의 기존 군사훈련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의 대북선제공격과 해외파견을 위한 훈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전용훈련장과 다름없다. 미군은 훈련장 사용일 180일 중 절반이상인 91일을 사용한다. 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 본토, 괌, 오끼나와 미군들까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도 훈련장 관리 책임은 모두 한국군이 지고 있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는 주한미군과 한구군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미군의 소위 전략적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들에게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데 있다. 이는 무건리 훈 련장 확장이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 하나인 LPP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이 체결된 직후부터 본격화 됐다는 점과 2006년 주민공청회에서 당시 1군단 교육 참모인 이덕건 대령이 훈련장 확장 이유를 “LPP협정에 따른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이라고 설명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전용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은 미 본토 미군, 오끼나와 주일미군까지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훈련장이다. 이렇듯 대북선제,타격능력과 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된다.


주민의 생존권과 무건리 일대의 보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온 국민의 힘으 로 막아내자!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제1의 가치이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국민생존권 박탈을 용납할 수 없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문제는 주민생존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건리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푸레나무와 역시 천연기념물인 백로 서식지가 있다. 또한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불평등한 침략적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이에 우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무건리,오현리 일대가 공격적인 군사훈련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8년 7월 18일

무건리훈련장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참가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