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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협상하라"
- 2008년 11월 24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한미당국이 지난 19~20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고 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5일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불법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기간 5년 합의 원천 무효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협상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첫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이 수 천억원이 남아돌아서 지금까지 1조 1193억원을 불법 축적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있고 우리 세금을 탈세까지 하고 있다며 매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리게 허용하는 것이 동결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이것은 미국에게 매년 불법자금을 퍼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마다 방위비 삭감을 주장에 대하여 원천봉쇄하고 반미감정을 최소화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게 확실히 챙겨주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전용은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를 통해서도 LPP협상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협상결과에 대하여 원천무효 임을 선언하고 전면재협상에 나 설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국민여론 법원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협상결과에 대하여 원천무효 전면 재협상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에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매국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면 재협상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권오헌 상임대표(양심수후원회)가 낭독하고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외교통상부 청사 벽면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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