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한반도 평화역행 40차SCM규탄! 109차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2012-08-29 17:40:20

한반도 평화역행 40차SCM규탄! 109차 반미연대집회

- 2008년 10월 17일(금) 낮 12시,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17일,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SCM 규탄 집회로 열렸다.

10월 17일 낮 12시 미대사관 앞에서는 40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규탄 및 109차 반미연대집회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번째 정치연설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냉전의 해소, 미국의 위상 하강, 중국의 성장, 남한 민중의 자주의식 성장, 특히 북의 핵실험 징후가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하여 6자회담 2단계가 마무리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등 3단계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평화군축, 한반도 비핵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또한 유영재 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통일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미 국방부 한국부 장관이라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몰아내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힘차게 주장했다.

다음으로 현재 이상희 국방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SCM회의를 하는 것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자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 SCM이 가로막은 벽을 허물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자!
엄마와 딸이 PEACE와 꽃을 한반도에 꽂고 있다.

이어서 주정숙(부천평통사)대표는 발언을 통해서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이 처음에 5조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9조 8천억원, 사업이 연기되어 2014~2015년에는 13조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반환된 미군기지의 매각, 국회 일반회계에서 전용, 지자체 예산등에서 충당되어지고 있다며 현재 6자회담이 진전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지이전비용에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것은 LPP 및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법도 무시하고 국회의 결의도 무시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 한미간에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규탄발언을 하는 주정숙 대표, 유정섭 국장, 황윤미 국장 (왼쪽부터)

이어 류정섭 사무국장 (인천평통사)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 급변 사태시에 유엔의 결의 없이도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점령통치를 정당화하고 또한 2012년 한국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유엔사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를 유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의도를 규탄하면서 유엔사를 해체,군사주권의 올바른 해결,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윤미 사무국장 (서울평통사)은 미국은 좀더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수행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절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량의 WRSA탄을 한반도에 들여왔으며 WRSA탄은 2004년 기준으로 90%이상의 20년 이상이 넘은 쓰레기 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WRSA탄의 49%인 29만 5천톤을 2714억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 비용은 운송 용역으로 대납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WRSA탄이 국외로 나가거나 용도가 변경되어지면 한국이 그동안 저장 관리하는데 들었던 과거유지비를 돌려받게 되어있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국정부의 WRSA 협상 내용을 규탄하며 미국은 WRSA탄 쓰레기 탄약 가져가고 그동안 한국이 유지 관리 해왔던 WRSA탄의 과거유지비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SCM에 즈음해 미 국방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표명렬 상임대표(평화재향군인회) 낭독하고, 이영 민가협 의장이 미대사관에 전달달하는 것으로 109차 반미연대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 40차 SCM에 즈음하여 한미당국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고 이영 민가협 의장님

△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청취하는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 13일부터 미대사관과 국방부 앞에서 진행했던 나홀로 시위도 이날 마무리했다.

△ 평통사에서는 배종렬, 홍근수 상임대표님들과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 SCM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인 평택미군기지 문제.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면 제일 먼저 철거될 기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