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미국 한국전투사령부(KORCOM) 핵전쟁 대비 건설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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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전투사령부(KORCOM) 핵전쟁 대비 시설 계획 규탄 기자회견>
한국민 등골 빼 핵전쟁 기지 만들려는 주한미군 나가라!
평택에 들어설 주한미군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핵전쟁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한다. 미8군사령부와 통신본부·병원 등 특수시설도 미 국방부의 바뀐 환경 및 대테러기준에 따라 설계가 변경돼 건설된다고 한다. 한국전투사령부에 설치될 핵전쟁 방호시설은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백악관 일부 시설밖에 없다고 한다.
1. KORCOM을 핵전쟁에 대비한 특수시설로 건설하는 것은 대북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밀문서인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는 북한을 포함한 7개 나라를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지속적인 군사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요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NPR은 특히, 지하 깊은 곳에 견고하게 위치한 목표를 부수기 위한 지하 관통탄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목하고 있는 견고한 지하목표들 중에는 다수의 북한의 목표물이 포함되어 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06 4개 년국방계획검토(QDR)’ 역시 북한을 ‘WMD 추구 잠재적 적대국’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불사”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전략에 따라 작전교리와 작전계획을 짜고 있다. 작전계획 5027 등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밝힌 것도 미국의 전쟁 개념을 반영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KORCOM을 핵전쟁 대비 시설로 만드는 것은 핵 선제공격을 지휘할 전투사령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휘의 핵심체계가 바로 C4I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군기지이전 과정에서 C4I 성능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반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핵전쟁 방호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따라서 대북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구체적 증좌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KORCOM을 건설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2. KORCOM을 핵전쟁 요새로 만들고 해체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C4I를 첨단화하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공동C4I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기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한미당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각급의 협조기구를 통해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군의 경우 한미 공중 전력을 통합운용하고 이를 미공군이 지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2012년에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준다고 하면서도 곧 해체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C4I를 첨단화하고 있으며 KORCOM을 핵전쟁에 대비한 요새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미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간에 공동C4I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독립된 사령부에서 운용될 한미양국군이 전투기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동C4I센터 구축 및 한미연합사·유엔사 C4I 성능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핵전쟁 요새에 해체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위한 첨단 C4I체계가 구축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동C4I센터가 운영된다면 미국은 핵전력에 대한 독점권과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고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장기화하는 것으로서 군사주권 회복을 요원하게 하는 일이다.
3.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데 북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6자회담 진전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명시되어 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에 따라 북은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 의무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에 따라 곧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3단계 즉, 북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처럼 북이 핵무기 포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북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시설 건설한다는 것은 6자회담 진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에 대해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한편, 만약 6자회담이 완전 타결되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의 핵공격에 대비한 KORCOM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들어간 우리 국민 혈세는 누가 되돌려 주는가? 미국은 자국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정세야 어찌 되었든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것인가?
4. 미국의 최첨단, 초호화시설 건설 요구로 인해 우리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미국은 마치 봉이라도 잡은 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평택기지에 구현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선, KORCOM의 핵전쟁 대비 시설과 미8군사령부 등 특수시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0%가량 늘어나 1조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 2003년에 202억원으로 추산되던 C4I비용 한국 부담은 2008년에 무려 20배가 늘어난 4,127억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숙소, 병원, 학교, 복지시설을 지어주기 위해서도 수천억원을 더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평택미군기지확장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무려 11조원이 넘게 생겼다. 평택지역 지원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13조원이 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원자재값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1/4 정도 밖에 안 되는 24억 달러만 부담한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땅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내쫒기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의 대부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된 한미 간 협정까지 무시하면서 미2사단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5. 한반도 평화의 흐름 역행하고 비용부담 가중시키는 핵전쟁 기지 건설계획 폐기하라!
위에서 밝힌대로 KORCOM의 핵전쟁 대비시설 건설은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 진전을 크게 위협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원하게 하며 한국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우리는 오로지 자국의 호전적이고 일방적 요구를 위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핵전쟁 기지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새로운 요구와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이 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1. 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