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하자!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오바마 진영은 테러리즘과 핵확산을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이라고 보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1의 안보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새 정부는 러시아와 핵 감축협상을 벌이는 한편, 북과 이란 등을 겨냥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강화하고, 4년 내 전 세계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등 핵(무기)비확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공략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 하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북미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가 미국이 점한 핵 우위를 전제로, 자국의 핵 패권을 위협할 어떤 확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오바마 진영의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의 국제체제와 침략적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북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우리 민족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60년간 대북 적대정책을 펼침으로써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실패로 끝난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얻어야 할 교훈은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 폐기와 북미회담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불법 부당한 8차 방위비 분담협정 등을 비롯한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자!

한미당국이 합의한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 협정기간이 2009~2013년까지 5년이며 ▲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 군사건설비 제공방식을 현금제공에서 현물제공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이 가족 동반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평택기지를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요 전략기지로 건설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을 철저히 한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또한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간에 체결된 LPP 협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다. 또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 ‘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국회의 시정요구(예결산특위, 2008.10.2)를 무시하면서까지 체결된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다. 이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됨은 물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 국회의 권위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1월 15일로 예정된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을 중단하고 200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불법 축적금과 그 이자 환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한편 국민혈세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도록 직무를 유기한 관련 당국자 문책을 위해서도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FTA 등 미국의 어떠한 경제침략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전략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이 강요할 미국산 무기도입, 최소 15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 반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한 북침계획을 모의하는 한미 ‘대확산 실무기구’ 해체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실현 도구인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반대,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 반대 등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막기 위해 힘써 투쟁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작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860여명이  사명하고, 약 3,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엔의 휴전 결의와 세계 각지의 반전 반이스라엘 시위에도 아랑곳없이 이스라엘은 지상작전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이 가자지구로 증파되면, 하마스 무장조직과 지상전이 격화되고, 수많은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공중 폭격의 중단과 지상군을 가자지구에서 즉각 철수시킬 것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하마스의 로켓공격에서 비롯되었다며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 때문에 학살을 비호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1월 13일

다함께/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