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긴급현안 간담회 보고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긴급현안 간담회가 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가 주최하고 이미경의원실과 안규백의원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미경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박 팀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LPP협정 위반도 아니고 국가재정법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물지원을 강화해도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김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본 사례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권정호 변호사가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제도적,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자체가 한미SOFA에 위배된다고 전제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기동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욱이 방위비분담협정의 효력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양해함으로써 미국이 자국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지이전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군사건설비를 현물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미 집행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 변호사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궁극적 폐기와 8차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로 김종대 『D&D Focus』편집장이 나섰습니다. 김 편집장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미국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주한미군 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가지고 방위비분담금이나 기지이전비용 문제에서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펜타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16일, 이상희 장관은 만나 ‘7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8차 방위비분담 협정과 교환각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실장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동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향후 5년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4조원이 넘어 동결과 삭감한 전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잘한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환각서에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현물지원을 현금지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교환각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외교부 장관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교환각서가 협정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각기 비준동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협상을 통해 군사건설비를 현물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실장 등은 현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2사단사업에 투입된다면 그것은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실장과 박정은 팀장은 정부가 최근까지 방위비분담금 전용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한미 간에 양해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 자리에 있는 이미경 의원과 안규백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여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청문회를 개최하여 방위비분담금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미경, 안규백, 송민순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외통위·국방위 보좌진, 기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