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유명환 외교부장관 등과 ▲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 ▲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 국제 금융위기 및 아프간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을 협의한다.

클린턴 장관은 방한에 앞선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와 북한 주민들의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3일 인준청문회 때의 선핵폐기론 주장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북핵 폐기-북미관계 정상화’ 병행론을 천명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제거”를 요구하는가 하면, 납치 문제와 북의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겠다거나, 대북 강경론을 펴온 한국·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이 이처럼 북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사찰을 요구하고, 부시 정부 때도 6자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치나 미사일 문제의 의제화를 시도하며, 6자회담 5개 나라가 북을 압박하는 구도를 형성하면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한다면 부시의 대북정책 실패의 교훈을 잘못 배운 것이다.

클린턴 장관이 오바마 정권 아래서 득세하고 있다는 이른바 ‘북핵 관리론자’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어진다면 “핵무기 없는 세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정부의 공약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약(空約)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지체와 공전을 반복하여 부시 정권의 실패가 연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또다시 중대한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미 간 직접 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북미 상호관심사를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을 거쳐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함께 제거하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폐기, 남북 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북미 수교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부시 정권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의 참담한 실패를 교훈삼아 오바마 정부는 ‘동맹을 통한 패권 추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다. ‘동맹의 강화’라는 점에서 한미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 의제 중 하나인 ‘한미동맹 발전 방안’이 ‘한미 전략동맹’ 논의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영구화하고 침략성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미동맹 폐기로 나아가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에 대한 적대성도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한미 전략동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건지원팀(PRT)’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을 40∼50명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직업훈련 요원뿐만 아니라 아프간 측이 요청해 온 경찰·소방 훈련요원을 각 20여명 파견하는 등 현재 24명의 PRT 요원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역도 확대하며 일본과의 협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번 클린턴 방문 과정에서 한국군 재파병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침략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서 국제평화유지 노력을 규정한 헌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또, 샘물교회 신도들의 사망에서처럼 한국민의 희생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클린턴 장관이 아프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지 말 것과 한국 정부는 PRT 증원은 물론 현재 파견되어 있는 PRT 요원도 전원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미국은 ‘미군철수’ 협박까지 동원하여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고, 그 중 1조1,193억원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기 위해 축적해 놓았다. 방위비분담협정 자체가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에 위배되는 불법 협정인데다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1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빼돌려 돈놀이에 탈세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불법적인 도구가 되고 있고, 그 운용은 우리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복마전이 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와 불법 전용 중단을 힐러리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은 날로 쇠퇴하고 있고 우리 민중의 자주의식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 미국이 ‘우방’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는 것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클린턴 장관이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함으로써 한국민과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호혜평등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