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3/02] 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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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2008년 3월 2일 오후 2시~5시. 국방부 정문 앞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3월 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회의 사실을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동작전계획 세부 사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북한의 로켓 발사 등 군사적 긴장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연합공군사령부 창설, 각급의 군사협조기구 신설, 공동작계작성 등을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강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은 단지 7억5천만 달러만 부담하고(2008년 10월,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 16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한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일(월) 2시 ~ 5시까지 허울뿐인 작전통제권 환수 전면 재협상! 한국민에 16조원 부담 강요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SPI)회의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도중 한 시민이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격려해주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 만들어 주었더니 딴 짓만 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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