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은 오현리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전면 보장하라!

- 2009/03/05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을 주민들 40여명이 3월 5일 토지 협의매수거부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토지 강제수용만을 서두르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희 국방부장관과의 2차 면담을 요청했다.

'무건리 공대위'와 오현리 주민들은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에 나서고 있는 국방부를 집중 성토하였다.

또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통외통위 국정 현안질의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수용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립서비스고 실제로는 강제수용을 서두르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장 주변에 민가가 있어 위험하다면, 차량통행이 많은 56번 국지도의 확장공사는 중단되거나 다른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마땅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도 포기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56번 국지도는 오현리 마을 바로 앞의 훈련장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국방부의 '주민 안전 보장이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이후로 훈련기간 동안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폭음이 울리고 탱크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지난 30여 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오현리 주민들은 "사실이 이러한 데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오로지 훈련장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내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으려는 기만적인 국방부와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건리 공대위와 주민들은 "국방부와 군 당국이 진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훈련장 확장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리 마을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협의는 3월 6일로 마무리된다. 현재 마을 100여 가구 가운데 토지 협의 매수를 거부하는 가구는 60가구에 이른다.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굳게 닫고 있다. 1군단사업단의 잘못된 보고에 근거하여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과 공대위는 지난 2월 24일, 1차로 국방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한 상태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오늘 다시 2차 면담신청을 하고 면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때 향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투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장관 2차 면담신청 후에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종일 무건리 공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이동하여 대통령 면담 공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 안전과에서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공문접수과정에 대한 취재동행을 거부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프리게 만들었다.

한편, 아닐 오전 10시부터는 주한미군사령부 정문(5번게이트) 앞에서 진보민중진영이 공동으로 개최한 KR/FE 한미연합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오현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도 함께 하였다.

주민무시, 토지수용 강행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즉각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방부를 향해  규탄의 함성을 외치고 있다.

마치 비라도 내릴 듯한 흐린 날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주민과의 대화는 철저히 거부한 채 3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미 훈련공간은 충분히 확장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을 내ㅤㅉㅗㅈ는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들이대며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독선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장 대화에 나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가 그들이 밝힌 일정대로 일방적인 강제토지수용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 빌미로 주민 생존 위협하는 강제수용 웬말이냐!

강제수용 강행. 주민과의 대화 거부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문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을 위해 협의 매수를 거부한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국 방부장관은 2008년 11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대해 현재 훈련장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되었고, 현재 수용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즉 국방부는 오현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생계 터를 훈련장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 터를 빼앗기면 주민들은 살 수가 없는 데 국방부가 말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 방부의 주장대로 훈련장 주변에 민가가 있어 위험하다면, 차량통행이 많은 56번 국지도의 확장공사는 중단되거나 다른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56번 국지도는 오현리 마을 바로 앞의 훈련장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훈련장이 확장되어 군사훈련이 실시되어도 차량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현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군 당국은 훈련장 확장부지내의 도로는 터널공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산 정상의 일부의 구간일 뿐 대부분은 지상으로 훈련장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을 관통하는 제2외관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예정된 것도 얼마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된, 오현리 마을의 군부대와 군 관사가 이전하지 않는 것 역시 오현리 지역이 군 훈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오로지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내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를 빼앗으려는 기만적인 국방부와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군 당국이 진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를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민들과 공동조사하고, 주민들의 생계 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훈련장 확장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용산 참사 이후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자 대책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러나 국방부와 군 당국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주민과의 대화는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의 매수에 응한 주민들과만 대화하고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주민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사업 강행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방부장관 면담 요구를 재차 신청한다. 또한 대통령 면담 요구도 청와대에 신청한다. 우리는 용산 참사 이후 정부가 밝힌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자대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이다.

만일 이번 면담 요구마저 거부하다면, 정부가 말한 피해자 대책 강구라는 것은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기만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방부와 군 당국이 주민들의 생계 터를 빼앗는 일방적인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국방부의 강제수용 재결신청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